윤석열 6회 연속 불출석···지귀연 재판부 “구치소측 강제로 데려오기 힘들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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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0 23: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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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강제로 데려다 놓는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김 소령은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가 폭행하거나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Hana Bank USA LA 지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Hana Bank USA는 하나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하나금융은 기존에 미국 동부에만 지점을 뒀으나 이번에 서부 지역에 전략적 거점 점포를 개설하면서 확장한 것이다. 미국에 신규 지점 개점도 약 22년 만이다. 하나금융은 미국 동·서부 전역에 있는 채널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점식에는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 김영완 LA 총영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병태 세계한상대회 리딩CEO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은 “많은 한인이 꿈과 비전을 갖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온 LA에서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물론, 리테일과 기업금융이 결합된 통합 금융솔루션을 통해 든든한 금융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낮 12시1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로 인근 건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전서부경찰서 피싱범죄전담팀 이진웅 경사는 수상함을 직감했다. 수사 경험 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이 보통 범행 현장에 도착하면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장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행동 패턴을 보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사는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남성을 조용히 뒤따랐다. 곧 이어 5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한 손에 둘둘 만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건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는 주저없이 젊은 남성을 붙잡고 종이가방에 현금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12에 신고 조치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안내했지만 오히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경찰관 신분도 밝혔지만 자신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이 경사의 신분도 의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사는 결국 동료 경찰관과의 통화를 유도해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피싱 사례임을 확인시켜줬고, 그제야 사실 관계를 파악한 피해자는 가슴을 쓸어 내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종이가방에 담겨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수거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 모르고 1건당 5만원씩 준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경사는 “피의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걷더니 건물 상호를 사진 찍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뒤를 따라갔다”며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건네는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 중이라 편한 옷을 입고 있다 보니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설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평소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것만 기억해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이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 일명 ‘MANGA’(Make American Nuclear Great Again)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1건의 계약·MOU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4자 간 MOU를 맺었다.
AWS는 현재 데이터센터 등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7억달러(약 9800억원)를 투자하는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엑스에너지와 함께 2039년까지 차세대 SMR인 ‘Xe-100’을 60기 이상 지어 5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등 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게 된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의 고순도·저농축 우라늄 생산 기업인 센트러스에너지와 함께 우라늄 농축 투자 협력에 관한 3자 간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센트러스에너지가 미국에 지을 예정인 우라늄 농축 설비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두산,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개발사인 페르미아메리카가 텍사스주에서 추진 중인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사업 ‘인공지능(AI) 캠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세계 최대 규모(11GW)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센터는 대형 원전 4기를 비롯해 SMR, 가스 복합화력·태양광 발전 등 전력 공급 기반시설과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 토털에너지스와 각각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가스공사에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공급하는 LNG는 연 330만t 규모다. 트라피구라는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인 셰니에르가 텍사스주에서 생산하는 LNG를 한국에 공급한다.
이 밖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려아연이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게르마늄을 제련하면, 이를 록히드마틴이 ‘생산물 우선 확보권’(off-take, 생산자와 구매자가 생산 전부터 제품 일부를 미리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 계약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라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한정 중국 국무원 부주석을 각각 만나며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 특사단은 중국 측 고위급 인사들에게 “한·중관계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사단을 만나 “특사단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은 ‘양국관계가 우호적이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며 “중국은 한국과 손을 맞잡고 중·한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특사단이 이번 방중 기간 만난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물이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며, 시 주석·리창 총리에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이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에 공감대를 이룬 점은 언급하며 “공감대를 성숙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통상 중국 측이 언급하는 대목인데, 이번에는 먼저 언급했다.
박 단장은 “최근 몇년 간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사단 방문으로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도록 함께 노력하는 물꼬를 트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시 주석이 했던 말 가운데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는 말씀을 새기고 있다”며 “한·중관계가 지난 3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여당이 현재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힘 있는 정부”라며 “양국관계가 안정된 쪽으로 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양국관계를 비롯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에는 한정 국무원 부주석을 만났다. 한 부주석도 “중국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며 “그래야만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건전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희망한다”며 “지난 몇년 간 궤도를 벗어났던 한·중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 부주석이 상하이에서 40여년 간 근무하며 한·중 각급 교류·협력에 큰 공헌을 했다”며 “유실될 뻔한 독립 사적·유적지, 특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보전하고 복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부주석은 1991년 공청단 상하이 당 위원회 서기를 지냈으며 상하이 부시장과 시장을 역임했다. 2017년 제19차 당 중앙위원회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2018년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특사단은 지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시 주석을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25일에는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만나 희토류 공급망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만났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볼로딘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방중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대러제재와 관세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일정이 맞지 않았다”며 시 주석과 특사단 회동이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특사단은 27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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