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3.5%, 복지 사각지대에”…대전시, 행정망 이용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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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0 22:4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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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에 초유의 가뭄이 닥쳤다. 영동지역은 원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적지만, 올해 가뭄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1월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강릉시 누적강수량은 403.4㎜로 평년의 45.3%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가물었다. 지난 5월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3개월 누적 강수량은 187.2㎜이다. 평년(579.7㎜)의 3분의 1 수준이고, 지난 13일 인천 영종도에 하루 동안 쏟아진 비(258.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국 곳곳에 ‘괴물 폭우’가 내린 지난 한달간 강릉에는 고작 40.3㎜(평년 대비 16.6%)의 비가 내렸다.
강릉시는 지난 20일 사상 최초로 무기한 제한급수에 돌입했다. ‘3일 급수·7일 단수’를 하던 농업용수는 ‘3일 급수·10일 단수’로 공급을 축소했고, 가정용 수도 밸브를 50% 잠가 생활용수 사용량을 줄였다. 제한급수에 돌입한 지 이틀 차인 지난 21일 강릉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지난 21일 국내 최대 배추생산지인 강원 강릉 안반데기는 배추로 푸르렀다. 멀리서 보면 풍년 같지만 농부들은 울상이다. 봄부터 이어진 가뭄과 여름 폭염 탓에 배추가 속부터 무르면서 녹아내려 일명 ‘꿀통’이 됐기 때문이다. 겉에서 보기엔 멀쩡하지만 잎사귀를 헤쳐보면 상품성 있는 배추가 드물다. 한창 수확으로 바쁠 시기인데도 안반데기 일대는 농부도 농기계도 없이 고요했다.
“자기 살아보겠다는 건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아요. 수분이 있어야 잎이 이렇게 (중앙으로) 모여서 올라붙는데, 지금 막 (날씨가) 타들어 가잖아요. 껍데기라도 살아보려고 안부터 제 몸을 태우는 거예요. 이 안이 이렇게 썩어들어가서, 여기 다 못 먹어요.” 이곳에서 30년 넘게 배추 농사를 지은 안반데기 하늘농원 최인자 대표(66)가 배춧속을 열어 보이며 말했다.
안반데기 농민들이 함께 쓰는 물탱크가 있지만 수십만평 배추밭에 물을 대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는 배추는 한창 성장하는 여름철에 많은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최 대표는 물탱크와 연결된 밸브를 열어 보이며 “물탱크나 급수차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하늘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하도 (심화)되니까 (날씨가 어떨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이 차지 않은 배추가 늘어선 밭고랑에 서서 “여기는 뭐 그냥 로타리 쳐(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려야겠다. 드문드문 몇 개 있는 것만 어떻게 처리하든지”라며 “비용도 다섯 배는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배가 됐다. 한 해 작물은 다 망가진 데다 타산이 맞지도 않는데 매스컴에서 금배추니 뭐니 참 야속하다”고 말했다.
산 아래 농부들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오봉저수지 인근에서 밭농사를 짓는 진용희씨는 “살다 살다 이런 가뭄은 처음 본다”고 탄식했다. 진씨는 무, 고추, 옥수수, 깨 농사를 짓는다. 씨를 뿌린 무는 마르고 뜨거운 밭 속에서 싹도 내지 못한 채 전부 말라 죽었다. 1000포기를 심은 고추는 크지 않고 익기만 빨갛게 익어서 내다 팔지 못할 상황이다. 옥수수도 알이 차지 않아 진작에 뿌리째 뽑아버렸다. 옥수수밭에는 아직 미처 뽑지 않은 옥수수 서너 대가 바싹 말라 갈색이 된 채로 서 있었다.
그는 그 옆 들깨밭을 가리키며 “깻잎이 다 시들고 깨가 하나도 안 열렸다”며 “지하수가 안 나와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다 쓰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다. 며칠 내로 비가 안 오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오봉 저수지는 강릉 주민 10명 중 9명(87%)이 쓰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21일 오전 9시 기준 저수율이 20.1%까지 내려간 오봉저수지는 상류 쪽 물이 바싹 말라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다.
김인열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오봉지소장에 따르면 저수지 수위가 100%가 이르면 저수지 벽을 이루는 지형이나 가운데 작은 섬의 나무줄기 바로 아래까지 물이 가득 찬다. 이날은 수위가 낮아져 인근 지형 경사면이 휑하니 보였다. 상류 쪽은 자갈밭으로 변해있었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원인 도마천은 바닥이 드러난 지 오래돼 풀이 자랐다. 저수지 수위가 40%만 돼도 다리 아래 물이 가득 차야 하는 도마천교 인근에는 실개천만도 못한 물줄기가 겨우 두 줄기 졸졸 흘렀다.
강릉시는 저수지 상류인 도마천 물길을 더 파내고 하류인 남대천의 물을 양수기로 다시 퍼올리는 등 하천을 정비했지만 저수율은 하루에 0.8~1.0%씩 계속 낮아지는 중이다. 한국 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26일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6.8%까지 떨어졌다. 강릉시민이 20일 사용할 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 시기 평년 저수율 70.0%, 지난해 저수율 29.2%였던 오봉저수지는 준공 48년만에 최악의 저수율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저수율 0%에 이르면 급수를 중단하고 생수를 배급할 계획을 세웠다.
자영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사천해변 펜션과 강릉원주대 앞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기동씨는 “펜션에 취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벌써 두 팀 정도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드렸다”며 “안 그래도 전국에 재난이 많아서 성수기 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장사는 끝났다고 봐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저수율이 더 떨어지고 제한급수가 본격화되면 장사하는 두 곳 모두 영업을 손에 놔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공공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두 해 전 강릉을 덮친 산불로 경포해변에서 운영하던 펜션이 전소했을 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불난리, 물난리라는 게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셨다”면서도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집이 없는데 가구를 받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펜션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비상이지만 재난을 맞은 사람으로서 믿을 곳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포해수욕장 화장실 앞에는 ‘폐쇄 예정’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물 부족이 극심한 관계로 오봉댐 저수율이 25% 미만시 공중화장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저수율이 21% 미만으로 떨어진 이날에도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강릉시 환경과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중앙 통로 쪽 화장실은 전체 칸을 운영하되 수압을 50%로 줄였고, 그밖 해수욕장 안쪽 화장실들은 화장실 칸 절반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다른 공중화장실은 아예 폐쇄하거나 변기에 벽돌을 넣는 등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으며, 저수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조처를 할 계획을 세웠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올여름 불어온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면서 산맥 서쪽에는 비를 쏟아내고 동쪽에는 건조한 날씨를 가져온 것이 강릉 가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강릉은 대부분의 식수를 오봉저수지에 의존하고 있고 주변에 끌어올 물길도 마땅치 않아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태백산맥에서 흐르는 물들은 대부분 서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수량에 의존하는 영동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지면 바로 가뭄 직격탄을 맞는다. 저수지에 물이 부족할 때 추가로 열 댐도 없어 물 공급이 제한적이다.
지난 25일부터 중부지방을 지나간 비구름마저 영동지역을 비껴가면서 강릉 가뭄은 심화될 전망이다. 전날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20㎜까지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릉에는 고작 0.8㎜ 빗방울이 떨어졌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26일 강원 영동지역에 5㎜ 안팎 소나기가 내린 것을 제외하면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기상가뭄 1개월 전망’에서 강릉, 동해, 삼척, 양양 등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수준의 기상가뭄이 나타날 것으로 지난 21일 예보했다.
진료예약부터 입원안내까지 카톡으로
처방 약 정보도 확인…“안정성 강화”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은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카카오 케어챗’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결제, 입원 안내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케어챗은 카카오톡 채널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이다. 24시간 진료 예약·변경·취소, 진료비 간편 결제, 외래 및 입원 접수, 대기 순서 확인, 사전 문진 작성,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카카오맵과 연동된 병원 위치 안내, 주차비 정산, 보호자 대리 예약 등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기능도 제공한다.
온병원은 이번 케어챗 도입을 통해 ‘약물비서’ 기능도 함께 운영한다. 환자의 처방 약 정보를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용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중복 투약 위험을 사전에 안내한다.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나 과거 진료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복약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케어챗에 가입하려면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뒤 상단 검색창에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명 ‘온병원’을 입력하거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해서 해당 병원의 케어챗 채널을 추가하고, 채널 내에서 케어챗 서비스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카카오 계정을 보유한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현재 전국 20여 의료기관에 케어챗을 공급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 온병원이 처음이다.
김동헌 온병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환자들의 병원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진료 전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케어챗을 도입했다”며 “고령 환자나 보호자도 별도의 설치 없이 익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낸 ‘숙청’ 메시지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특검 수사가 숙청처럼 비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두고 “내란 DNA가 발현됐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 발 협상용 해프닝에 국민의 힘 내란 DNA가 또 발현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어제 트럼프가 글을 올리자마자 대다수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은 트럼프 특유의 협상용 기선잡기임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3시간 앞둔 시점에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서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 해당 메시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오해라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오해였음을 확인하고 정정하며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국민의힘은 이 해프닝에 설레발치며 또다시 내란 DNA를 드러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나경원, 주진우 의원도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미국에 숙청처럼 보인다, 특검이 야권 인사만 수사하는 건 인민재판’이라며 특검 수사에 흠집 내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협상용 해프닝이 마치 신탁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에 저주와 악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욕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너무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은) 마치 이 회담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과도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며 “특검 수사를 받고 역사의, 법의 심판정에 서야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린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 운영, 내란몰이, 사법 시스템의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낙점한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미국통 한덕수 총리까지 구속하려는 것은 ‘숙청’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사건을 담당했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유족 측은 해당 경찰관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했다. 고소와 별도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이 기자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와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누설했다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B씨가 블랙박스와 통합관제센터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B씨는 해당 영상들을 기반으로 A씨와 유족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기사화해 A씨와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며 “블랙박스나 통합관제센터 영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계획적 또는 최소 미필적 인식으로 B씨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산경찰서는 “유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차량 블랙박스나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 제공, 관련 내용의 수사자료나 내용을 어떤 언론이나 기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특히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한 해당 지방지 기자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유족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악천후 속에 침수된 도로로 진입했다고 썼다. ‘A씨가 곧바로 차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사에 들어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A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유족은 오로지 아내 뿐이며, 아내는 7~8년째 파킨슨 및 뇌병변장애로 말을 할 수 없는 채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라며 “남편의 당일 외출을 만류할 수 있는 물리적·신체적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족 측의 의혹제기와 고소 사실에 대해 기자 B씨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지난 7일 충남경찰청에 “호우 대처를 제대로 못해 A씨가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최장일 서산소방서장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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