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딩 민형배 “정성호, 장관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검찰개혁, 당·정 이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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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0 20: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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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당·정 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장관이 내용을 모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특위가 논의하는 상태에서 정 장관이 자기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장관께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구조 개혁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처리하고 각종 법안은 조금 더 시간을 벌었다”며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며 “당·정·대는 이견과 흔들림 없이 한팀·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가기로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매일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8월22일 현재 기아로 숨진 이는 최소 273명이고, 그중 112명은 어린이다. 가자지구 아이들의 앙상한 체구는 눈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다. 굶주림과 탈수로 쓰러져가는 아이들의 팔에는 영양실조가 중증임을 알리는 ‘적색’ 진단 팔찌가 감겨 있다.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 장면은 전쟁이 아니라 굶주림이, 그것도 의도적으로 설계된 굶주림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음을 증언한다.
유엔 산하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는 처음으로 가자지구에 ‘기근’을 선포했다. 기근은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 전체 가구의 20% 이상이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고, 아동 30%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인구 1만명당 하루 2명 이상이 아사하는 경우에만 공식 선언된다. 가자에서는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 주민 절반가량이 4단계 ‘비상 수준’에 있고, 30%는 이미 5단계 ‘기근’에 빠졌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22개월 동안 지속된 봉쇄와 전쟁의 결과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근이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경을 전면 봉쇄해 식량과 물, 의약품의 유입을 막아왔다. 그사이 요르단과 이집트 창고에는 구호품이 쌓였지만, 가자 주민들은 굶주렸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이 ‘구호품을 무기화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근 자체를 부인하며 “이스라엘이 굶주림 정책을 썼다면 주민은 이미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은 정반대다. 어린이의 영양실조율이 30%를 넘어섰고, 부모들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견뎌야 할까를 고민한다. 가자 주민들은 공습과 기아라는 이중의 포위망 속에 있다.
알자지라에 기고문을 쓴 가자지구의 작가 무카이마르는 굶주림보다 참혹한 일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라는 질문이 ‘얼마나 더 나빠질까’로 바뀌고 있다고 절망했다. 반복되는 휴전 협상과 좌절은 가자 사람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고, 희망을 품었다가 깨지는 이러한 악순환은 굶주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인간다운 삶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 잔인한 정책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세계는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얼마 전 죽음을 맞은 알자지라 기자 알 샤리프가 미리 남긴 유언의 일부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자유인의 심장 박동과 같은 팔레스타인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꿈을 꾸거나 안전과 평화 속에서 살 시간조차 없었던 억울하고 무고한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이 사슬에 얽매여 침묵당하지 않기를, 국경에 제약받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빼앗긴 우리 고향 땅 위로 존엄과 자유의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십시오.” 가자의 굶주림은 정치적 선택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택으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과 환경보건센터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공식 홍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금융사 중에선 유일하게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국내·외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8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전날 열린 MOU 협약식에는 김지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과 이정섭 우리금융지주 브랜드부문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협력을 다짐했다.
우리금융 측은 향후 ‘우리나라’와 ‘우리금융그룹’이 ‘APEC 2025 KOREA’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올해 정상회의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본사 디지털 전광판과 전국 우리은행 지점의 디지털포스터, 인천공항 및 서울 도심의 옥외 광고판을 활용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섭 우리금융지주 브랜드부문장은 “국내 금융기관을 대표해 APEC 정상회의 공식 홍보 협력사에 선정된 것은 그룹의 신뢰와 위상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APEC 정상회의의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의 가치가 전 세계에 잘 전달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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