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약수로드·해안도시 조성…경북 산불 피해지역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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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0 16: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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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지역 4개 시·군 마을이 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쳐 새롭게 조성된다.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진다.
경북도는 도청 본관 1층 서편 전시홀에서 ‘산불 피해 마을 재창조 기본구상(안) 전시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구상안에는 경북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8개 마을 복구 계획이 담겼다. 이 마을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복구 관련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영덕 석리·노물리·수암리·대곡리, 청송 부곡리, 안동 추목·중마, 의성 구계리 등이다.
이번 사업은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와 공동체 공간 조성은 물론 별도의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마을별 사업 계획은 공공 건축가 2명이 각각 수립했다.
영덕 석리·노물리는 해안 지형을 이용한 마을단지 조성과 어촌문화체험시설, 해양·문화 전시 공간이 건립된다. 관광객을 맞기 위한 숙박·캠핑장과 해안 산책로, 전망대 설치도 이뤄진다.
특히 따개비가 바위에 붙은 것처럼 주택들이 해안 급경사지에 붙어 있다고 해서 ‘따개비 마을’이라고 불리는 석리는 마을 단지를 계단식으로 구성해 해안 도시의 멋을 더하는 형태로 꾸며진다.
약수터가 있는 청송 부곡지구에는 기존 보행길을 이용한 ‘약수로드’가 만들어진다. 또 약수가 흐르는 물길을 따라 20여가구의 마을(약수빌리지)이 형성될 예정이다.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가 나오는 달기약수터를 활용한 별도의 관광 활성화 사업도 진행된다.
안동과 의성 등에는 마을 중심지에 공동체 시설을 배치하고 주택을 일정한 공간에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앙광장을 조성하거나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형식이다. 의성 구계리는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이재민 주택 재건축을 돕는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재건이 추진될 것”이라며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라 살아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산불피해 마을을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돈 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한 제보자로부터 ‘돈 봉투를 건넸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다섯 개(500만 원) 드리자’는 내용의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윤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윤현우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6월 26일) 계좌에서 500만 원을 찾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윤 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금품 제공을 사전에 논의하고, 김 지사와 도청에서 만나자고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김 지사 소환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력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437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접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송배전망의 접속이 필수이지만, 호남 등 지역의 발전사업자들은 그간 송·배전망 부족을 이유로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했고 접속을 기다려왔다.
전력 당국은 광주·대구·전북·전남·경북 등의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 437㎿를 올해 안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관과 소통해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설비 자재·변전소 입지 확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당국은 남은 접속 대기 물량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변환기(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생산한 에너지가 가정·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형태 등을 바꾸는 설비이고, 지속운전성능은 전력 설비가 고장나도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1차로 완료한 전력 기관들의 전력계통 정보 연계도 올해 안에 더 고도화한다.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 더 정밀하게 송배전망을 제어·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내 전력 설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자파 발생 측정량과 발생 방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통 운영 및 관리자들의 통합 대응력 강화와 사업자들의 책임성 확대를 합리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 5만1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 예산 102억원을 전날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추석 전에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도 군민 4만7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이월분으로 충당된다. 부안군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전북 지자체는 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을 포함해 7곳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5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동’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 전북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김제시가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91%는 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약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창(9.5%), 부안(9.6%)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지출을 늘리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높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 지자체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낸 ‘숙청’ 메시지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특검 수사가 숙청처럼 비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두고 “내란 DNA가 발현됐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 발 협상용 해프닝에 국민의 힘 내란 DNA가 또 발현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어제 트럼프가 글을 올리자마자 대다수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은 트럼프 특유의 협상용 기선잡기임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3시간 앞둔 시점에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서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 해당 메시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오해라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오해였음을 확인하고 정정하며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국민의힘은 이 해프닝에 설레발치며 또다시 내란 DNA를 드러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나경원, 주진우 의원도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미국에 숙청처럼 보인다, 특검이 야권 인사만 수사하는 건 인민재판’이라며 특검 수사에 흠집 내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협상용 해프닝이 마치 신탁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에 저주와 악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욕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너무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은) 마치 이 회담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과도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며 “특검 수사를 받고 역사의, 법의 심판정에 서야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린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 운영, 내란몰이, 사법 시스템의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낙점한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미국통 한덕수 총리까지 구속하려는 것은 ‘숙청’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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