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원룸 국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차라리 민주당이 판사석에 앉겠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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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0 18:0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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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그는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경부선 철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열차 기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 사고 전담 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쯤 사고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 정도 조사했다.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사고 발생 8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선로 주변 노동자들을 인지했는지와 제동 장치 조작, 경적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 구간에서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역 관계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았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A씨 뿐만 아니라 사고 구간 담당 역 관계자 등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사고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A씨가 몰던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더위·과냉방 오가며 지친 몸체온 조절 과부하 걸려 악화어지럼증·안구 건조·변비 등전신에 다양한 증상 나타나
수분 섭취·규칙적 수면 필요인지행동치료나 약물 사용도
다양한 신체적·감정적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시간 탓에 회복될 겨를 없이 계속되는 피로까지 몸을 지치게 하는 요인들이 겹치면 체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여름 내내 더운 실외와 냉방이 과한 실내를 오가며 체온 조절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몸의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떨어진 탓이다.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혈압과 맥박, 소화, 땀 분비, 체온 등을 조절하며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곳에 이상이 생겨 균형이 무너지면 관련된 여러 신체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생기는 증상이 많다. 자율신경실조증이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이렇듯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이다.
여름철엔 특히 자율신경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많다. 과도한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면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데 무리가 생기면서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 더위로 식욕이 떨어져 식사를 거르거나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해도 위장 기능 약화와 영양 불균형을 불러 질병에 취약해지는 상태를 부른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에너지와 전해질이 소모되면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겪을 수도 있다. 여기에 열대야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자율신경실조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유성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건강검진센터 원장은 “늦여름은 우리 몸이 더위에 지쳐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때 피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쉽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나 각종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영역이 넓다보니 나타나는 증상도 매우 다양하다. 심혈관계에 영향이 미치면 어지러움, 기립성 실신, 심한 혈압 변동 등이 생길 수 있다. 소화기관 쪽에도 증상이 흔한데, 소화가 잘 안되거나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밤에 복통을 동반하지 않은 설사와 변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비뇨생식계엔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배뇨 장애나 요실금, 발기부전 등도 나타날 수 있다. 그밖에 땀 분비 감소, 입 마름, 안구 건조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외에도 불규칙한 식사, 지나친 카페인·알코올 섭취와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꼽힌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발생해 나타날 수도 있다. 당뇨병, 파킨슨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질환, 수면무호흡증, 자가면역질환, 원발성 기립저혈압, 기립빈맥증후군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도 여럿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 처방받은 약(전립선약제, 베타차단제, 이뇨제 등)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자율신경기능의 이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자율신경기능검사를 받으면 된다. 손성연 세란병원 뇌신경센터 과장은 “자율신경이상으로 인한 증상 자체는 다른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신경기능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며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신경계의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우선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수면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는 동안 자율신경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다음날까지 피로감이 계속되며 일어설 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되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다.
증상 조절을 위해 만성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치료나 이완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 불면증으로 오인해 수면제를 복용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손성연 과장은 “자율신경실조증은 단순한 피로나 신경과민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은 자율신경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중장년층에서 새롭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검사하고 교정 가능한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해결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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