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스트리밍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 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운영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 사업 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으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웃게하는 금융)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 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상생기금의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간의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강을 맞아 대학가 마약 유통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대에서 ‘마약 던지기’ 첫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미리 숨기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을 살폈다.
서울시는 이후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 동작구 중앙대학교 일대, 광진구 건국대학교 일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잔혹한 급습을 하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내가 오해한 것이 확실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는 그의 주변에서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채상병 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서울경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를,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마가 핵심 세력이 기독교 복음주의이고, 통일교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끈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9·11테러 20주년을 맞아 통일교 주최 집회에 참석해 “통일교가 한반도에서 이룬 업적과 이 지구에 불어넣은 영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복음주의 세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 2016·2024년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의 약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마가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 복음주의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산실인 리버티대학의 모스 탄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비판한 것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마가의 관계를 보여준다.
마가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같은 인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게시글에 “고맙다. 이재명을 제거하자”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미군 기지 급습’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지난 7월21일 오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한국 정찰자산 자료에 대한 것으로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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