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추천종목 “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충남도의회, 유급 ‘안식월’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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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0 09: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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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추천종목 충남도의회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다만 원활한 안식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수급 정책도 병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무소속·보령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 휴가 사용을 위해 1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안식월휴가 신설과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이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15개 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하며,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부서장은 업무 연속성과 특정 시기 업무 과중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식월 사용 기간의 조정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도지사가 3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대학 교수 또는 대기업 직원들은 보통 퇴직 전 1년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안식년을 보낸다”며 “공무원들에게는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간의 안식월을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등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식월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공직의 능률을 높여 더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원유찬씨 별세, 광재씨·명재 경향신문 독립문지국장·선재씨 부친상=28일 건국대병원. 발인 30일 (02)2030-7940
■임태성씨 별세, 임말숙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남편상=27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30일 (051)893-4444
■홍기성씨 별세, 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종민씨(재미 사업)·종석씨(재미 사업) 부친상, 박성연 이화여대 부총장·경영대학 교수 시부상=27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02)2072-2010
■이점임씨 별세,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모친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40
■이충열씨 별세, 상연 광무 대표이사·헌씨 부친상, 양은성씨 시부상=28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031)787-1500
■윤정희씨 별세, 재웅씨(미국 거주)·재준 파이낸셜뉴스 국제부 부장 부친상=28일 서울 경찰병원. 발인 30일 (02)431-4400
■황건씨 별세, 영진·영아·선아·정아씨 부친상, 유선영씨 시부상, 이재현 더제이자산운용 대표이사·정성훈·이태희씨 장인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25
■김봉우씨 별세, 용창 한국예탁결제원 투자지원본부장 부친상=28일 부산 동아대병원. 발인 30일 (051)256-7070
■최병요 한국방송신문협회 부회장·전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소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저자 별세, 병국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형님상=27일 서울동신병원. 발인 29일 (02)395-1024
강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내에서 고립될 수 있는 것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서다. 찌그러진 문과 문틀이 서로 꽉 맞물리면서 탈출구가 막히는 탓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할 기술을 국내 고교생이 개발했다. 지진 충격이 생기면 저절로 개방되는 문을 만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은 28일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수상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상에 ‘지진 발생 시 자동 탈출 가능한 이중문’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이정민 인천과학고 3학년 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의 목적은 지진으로 건물이 뒤틀리면서 현관문·방화문 또는 문틀이 찌그러졌을 때, 이로 인해 실외 탈출이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작품에 적용된 핵심 원리는 가정용 냉장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음 틀에서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얼음 틀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쐐기 형태다. 이 때문에 손으로 얼음 틀 좌우를 비틀면 얼음이 쉽게 밖으로 빠진다.
해당 작품은 현관문·방화문 일부를 가위로 오리듯 뚫어 보조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음 틀과 같은 형태의 보조문 틀을 설치했다. 건물이 지진으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 보조문이 자동 이탈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생긴 공간을 통해 사람은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작동 과정에서 전기 같은 동력은 필요 없다.
국무총리상에는 엄주연 대전어은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선정됐다. 이 학생이 출품한 ‘첫 장이 깔끔히 뽑히는 휴지 갑’은 생활 속 불편을 해결했다. 갑티슈를 처음 개봉할 때 휴지 여러 장이 함께 딸려 나오는 문제에 과학적인 대응을 했다.
해당 작품의 핵심 기술은 휴지 첫 장과 맞닿는 휴지 갑 상단 부위 안쪽에 마찰을 줄이는 반구형 돌기를 다수 설치한 것이다. 반복 실험을 통해 최적의 돌기 개수를 구했다고 엄주연 학생은 설명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전국에서 총 1만1365명이 참가했다. 학계와 특허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심사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해외 과학문화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통령상·국무총리상과 함께 최우수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9점도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30일까지 대전 중앙과학관에 전시된다.
폐업자 수 2년 연속 90만명 상회…작년 부산·울산 감소폭 가장 커“업종 과밀·인구 감소 등 영향…업종 전환 교육·자금 지원 등 필요”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는 늘고 창업자 수는 빠르게 줄면서 지난해 창업자 수에서 폐업자 수를 뺀 순창업자 수가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순창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이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은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 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 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 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정처는 지역 경제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 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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