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전세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7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실제 증인 채택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 역시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정(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음)될 가능성도 있다.
A 전 실장 측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실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시키려는 의도 보단 이런 상황을 감안한 일종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27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당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에 유리한 수준으로 해소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니라 기존 합의를 지켰을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합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하려 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한국은 합의를 지켰고 이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협상으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1만4000개, 포드는 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 미국이 당초 통보한 25% 상호관세율은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방미 사흘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필리조선소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이끌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적 장소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귀국한다.
■박옥순씨 별세, 황성찬씨·성철 전 광주MBC 보도국장·성희·성숙씨 모친상, 정수혁·나선희씨 시모상=27일 광주 VIP장례식장. 발인 29일 (062)521-4444
■최순명씨 별세, 정식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 부친상=27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9일 (031)382-5004
■윤을희씨 별세, 강혜순 울산 중구의원 시부상=27일 DCMC대구가톨릭대병원. 발인 29일 (053)650-4444
전북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협약, 행정 연속성 결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시민의숲’ 등 6개 단체는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협약과 부실 검토로 재정 위험을 자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최경식 현 시장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행정 절차를 중단해 분쟁을 키웠다”며 “7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시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2020년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없었다”며 당시 동의에 참여한 의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19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4일 “남원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배상액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2022년 7월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최 시장은 27일 시민 보고회를 열고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특정인의 잘못을 넘어 행정과 의회 전체가 시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도 개선으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강의 습도가 여름을 지배하고 있다. 신경 쓴다고 해도 현관문을 열면 퀴퀴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무더위에 방치한 먼지와 묵은 때가 슬슬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시즌,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고 싶다면 공간에 맞는 청소 아이템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 청소에 앞서 환기가 중요하다. 에어컨 사용으로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여름, 장기간 환기를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잘 쌓여 실내 공기가 외부보다 오염도가 더 높다.
또 장식장, 책장, 냉장고 위 등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은 걸레로 닦기가 쉽지 않다. 걸레로는 좁은 틈이나 모서리를 청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펀지를 사용하면 공간에 맞춰 잘라 사용할 수 있어 구석까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 윌리365 ‘열일스펀지’는 12배까지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먼지와 물기까지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 PVA스펀지를 사용해 탄력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습기에 가장 취약한 공간은 욕실이다. 욕실은 변기, 타일 줄눈, 세면대, 욕조 등 청소할 곳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된 솔질과 쭈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해 청소하기 편한 장소는 아니다. 욕실 청소기를 사용하면 제품 하나로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다. 휴빅 ‘무선 욕실 청소기 퓨어200’은 6가지의 브러쉬로 구성되어 있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청소할 수 있도록 헤드가 3단계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습도가 높고 환기가 어려운 욕실은 곰팡이와 물때가 번식하기 쉽다. 변기나 타일 등에 생긴 곰팡이가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 등이 생길 수 있다. 욕실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곰팡이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 피죤 ‘무균무때 곰팡이용’은 찌든 때가 있는 곳에 분사해 3~5분 후 행주나 젖은 스펀지로 닦아내거나 물로 세척해 간편하게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 각종 유해균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까지 99.9% 살균 효과가 있다.
바닥을 청소할 때에는 먼저 진공청소기로 먼지 입자를 제거해야 한다. 먼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걸레 청소를 하면 바닥에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다. 또한 청소기를 사용할 때 공기 배출구에서 먼지가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소기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이슨 ‘디지털 슬림 무선 청소기’는 하이퍼미디움 모터를 사용해 인간의 모발보다 100배 얇은 0.3 마이크론의 미세한 입자를 잡아낼 수 있다. 스틱형에서 핸디형으로 바꿀 수 있어 높고 낮은 곳, 어두운 곳까지 청소할 수 있다.
묵은 빨래는 세척력이 강한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해야 한다. 빨랫감을 오래 방치하면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집을 비우기 전에는 빨래양이 적더라도 세탁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옷에 땀이 배어있는 채로 방치하면 옷감에 냄새가 스며들어 빨래 후에도 냄새가 날 수 있다. 집을 비우기 전에 미리 빨래를 못 해 냄새 및 오래된 오염이 있다면 묵은 때 제거 전용 세탁세제를 사용해 세탁하는 것이 좋다. 피죤 ‘액츠 퍼펙트 베이킹소다’는 기존 자사 제품 대비 베이킹소다를 2배 함유해 묵은 때와 냄새 얼룩을 강력하게 제거해 준다. 8중 효소를 함유해 피지, 땀, 혈액뿐 아니라 각종 소스, 화장품, 기름 얼룩까지 없애준다.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미세먼지 세척력 테스트를 완료해 옷감 속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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