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성 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재판부 “범행 부인, 반성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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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0 07: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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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사건 범행이 이뤄졌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국민의힘이 29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첫 결의문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담긴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헌법·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이 처한 고통 해결보다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눈앞의 정치적 계산과 발등에 떨어진 대선 청구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진정한 민생정당, 정부·여당 입법 폭주 저지와 민생대안 제시,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을 결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워주시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혁신의 출발”이라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 및 파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 종료를 앞두고 작성한 대국민 손편지에서 “저희가 부족했다. 많이 모자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라고 적었으나 사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장 대표도 손편지에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변화하겠다.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적었을 뿐 불법계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반탄파인 장 대표 체제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유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잉글랜드 리그컵(카라바오컵)에서 4부 리그 팀 그림즈비 타운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후벵 아모링 감독이 이끄는 맨유는 28일 영국 블런델 파크에서 열린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그림즈비 타운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1-12로 져 탈락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구단 역사에 남을 굴욕적인 패배”라고 평했다.
맨유는 전반에만 두 골을 허용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전반 10분 아마드 디알로와 마누엘 우가르테가 서로 부딪히며 공을 빼앗겼고, 안드레 오나나의 근접 수비에도 찰스 버냄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이어 28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또다시 오나나가 공중볼 처리에 실패했고, 티렐 워렌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스코어는 0-2가 됐다.
그림즈비 팬들은 “프리미어리그, 웃기지 말라”는 조롱을 퍼부었고, 홈 팬들은 “매주 너희랑 경기하고 싶다”는 노래로 경기장을 장악했다.
후반 들어 아모링 감독은 브루누 페르난드스, 브리앙 음베우모 등을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다.
결국 후반 막판 음베우모가 만회골을 터뜨렸고 해리 매과이어가 헤더로 극적인 동점골을 뽑았다. 그러나 무려 24차례의 승부차기 끝에 맨유는 한 바퀴 돌아 다시 키커로 나선 음베우모의 실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가디언은 “현장은 홈 팬들의 난입과 환호로 뒤덮였다”며 “‘세기의 이변’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묘사했다.
아모링 감독의 입지는 더욱 흔들리게 됐다. 올여름 2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대대적인 리빌딩에 나섰지만, 리그 개막 후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컵대회마저 조기 탈락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다. 맨유 팬들은 “아침에 경질된다”고 노래하며 감독을 조롱했고, 선수단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맨유는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 번리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 경기마저 패한다면 아모링 감독의 맨유는 출범 9개월 만에 심각한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직원 수백명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집행 중인 집단학살”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전날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2년째 전쟁이 이어지는 가자지구에서 기록된 위반 행위의 규모, 범위, 성격을 토대로 볼 때 집단학살의 법적 기준이 채워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튀르크 대표가 가자지구 상황을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서 튀르크 대표에게 “선명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는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1994년 100만여명이 희생됐던 르완다 집단학살 당시 OHCHR이 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도덕적 실패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벨기에의 식민 지배에 따른 부족 간 오랜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약 100일 동안 민간인 학살이 이어져 현재까지도 인류 최악의 집단학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엠네스티 등 일부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비판했고,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도 집단학살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유엔이 공식적으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집단학살 용어를 쓴 적은 없다.
튀르크 대표는 직원들의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평가하며 “우리가 목도하는 참상에 대해 모두 도덕적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끝내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 된 조직으로 남자”고 당부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가자 상황은 우리 모두를 뿌리까지 흔들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출신 법조인인 튀르크 대표는 유엔에 수십년째 몸담으면서 현재는 전 세계 유엔 직원 중 2000명 정도를 이끌고 있다. 이번 서한에 직원 4분의 1이 동참한 셈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서한을 겨냥해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에 눈이 멀고, 근거가 없으며,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휴전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6만2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22일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했다.
전남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유적의 보존·활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전쟁 수행을 위해 구축된 각종 군사·생활·통치 시설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전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적 600개소의 현황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군사작전 관련 85개소, 강제동원 310개소, 통치시설 68개소, 생활문화 137개소가 확인됐으며, 현재 76건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무안 망운면과 현경면 일대 비행장 격납고, 방공호, 방공포대 등이 있다.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와 여수 마래 제2터널 등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관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목포, 여수, 무안 등 8개 시·군 일제강점기 잔재시설에 안내판 등을 설치해 기초관리를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구술기록 사업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역사교육 자원도 축적하고 있다.
최근 서남해안 일대의 일본군 진지와 지하시설 등 미조사 유적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는 추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해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적을 단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비극적 장소 탐방, 역사교육 현장, 전시 및 기념관 조성과 연계해 후세 교육과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아픈 과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해 도민과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술연구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일제강점기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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