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국회에 ‘최장 수사기간 30일 연장·인력 증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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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0 06: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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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국회에 ‘최장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고, 수사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회는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내란·김건희 특검 모두 최장 수사 기간을 30일씩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우리 특검의 경우에만 최장 수사 기간이 120일로 (다른 특검에 비해 30일) 짧게 규정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가능하면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현행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수사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보다 30일 정도 수사 기간이 짧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국회에 1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이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30일에 만료된다”며 “수사기간을 1차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중으로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수사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1회당 30일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특검팀이 1회 연장 신청을 하면서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만일 특검팀이 9월에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29일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의 최장 수사기간을 모두 30일 늘리는 쪽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현행법이 규정하는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1~2회 연장 신청은 특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연장 신청을 하되, 마지막 3회 연장 신청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채상병 특검팀 내부에서는 수사 범위가 상당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VIP 격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왔던 특검팀은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도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전엔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김장환·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는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24시간 경찰 감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알렉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상시 감시를 주문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도 연방경찰청은 보우소나루 자택에 감시팀을 파견해야 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은 과도한 노출을 피해야 하고, 이웃을 방해하거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피고인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가 외국(미국)에 체류하면서 끊임없이 벌이는 행위는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본안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경찰은 지난 21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에서 아르헨티나 망명 신청 서류 초안 33페이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서류 초안이 2024년 2월 마지막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해당 문서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는 지난 2월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SNS를 사용한 것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후 지지자들과 쿠데타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불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과 중형 선고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브라질과 미국 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의 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 운동’을 벌이며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심으로 흐르는 하천의 상류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추수기를 앞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저 없이 농경지로 유입되는 물길을 돌려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쪽으로 돌렸고, 시민들도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해 설거지와 목욕마저 자제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5일 왕산면 도마 1·2리 이장과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업용수를 최대한 줄이기로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왕산면 농민들은 도마천 농수로를 통해 33만㎡(약 10만 평)의 농경지에 매일 공급되던 농업용수를 대폭 줄여 오봉저수지로 흘러가는 상수 원수(原水)의 유입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수문 개방 주기를 조정해 2일간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3일간 농수로의 수문을 닫아 보다 많은 하천수가 오봉저수지로 유입되도록 한 것이다.
농민들은 “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생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동호회 사이트와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물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재난 극복에 힘쓰자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물을 아껴 쓰기 위해 목욕뿐 아니라 머리 감기도 자제하고 있다. 제한급수에 따른 불평을 호소하기에 앞서 저마다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나서달라”는 글을 올렸다.
사천면 사천진리 이장은 사비를 들여 ‘물 절약’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강릉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물 절약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19일부터 128일째 계속된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인해 제한급수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정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의 실시계측정보에 따르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7%로 떨어졌다.
이는 평년 저수율(70.3%)의 23.8% 수준이다.
강릉시는 도심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자 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로 고갈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모두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이번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화는 2007년을 마지막으로 2018년 정규시즌 3위를 하기까지 10년 동안 가을야구 구경을 못했다. 정규시즌 3위였던 2007년, 타선은 ‘다이너마이트’라 불리고 마운드에는 어린 에이스 류현진이 있던 시절이었다. 그해 한화는 류현진이 무려 17승을 거두고 정민철(12승), 세드릭 바워스(11승)까지 3명의 10승 투수가 나왔다.
그 뒤 한화에서 10승 투수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류현진이 미국에서 뛰는 사이에는 10승 투수 가뭄을 겪었다.
꼴찌를 도맡는 역대급 암흑기도 있었다. 외국인 투수조차 10승을 못한 적도 여러 해였던 한화에서 류현진 이후 시즌 10승 고지를 밟은 국내 투수는 2015년 안영명(10승), 2021년 김민우(14승)밖에 없었다.
2025년 완전히 달라진 한화는 가을야구 티켓을 거의 손에 쥔 상태다. 1위를 달리다 2위로 밀려났지만 4.5경기 차 추격을 하며 모처럼 설레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류현진 아닌 국내 10승 투수를 배출했다.
문동주(22)는 지난 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3사사구 7탈삼진 무실점으로 한화의 3-1 승리를 이끌고 승리투수가 됐다. 2022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다.
코디 폰세(15승), 라이언 와이스(14승)에 이은 올시즌 한화 3번째 10승 투수다. 한화가 한 시즌 10승 투수를 3명이나 배출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난해 10승을 거뒀던 류현진이 올해는 아직 6승에 그치는 가운데서도 한화는 강팀의 상징으로 꼽히는 ‘10승 투수 3명’ 기록을 작성했다. 문동주가 성장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기다려왔던 한화에는 더욱 의미 있는 기록이다.
지난달 22일 두산전에서 9승을 한 뒤 약 한 달이 걸려 10승을 달성한 문동주는 “9승 하고 나서 조금 의식을 해 빨리 10승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정도면 빨리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경기를 마음 편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동주는 첫 10승의 배경으로 포크볼을 꼽았다. “올해 포크볼이 있어서 10승이 빨랐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말에 포크볼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10승을 했기 때문에 내게는 정말 고마운 구종이다”라고 했다.
역대 국내 투수 최초로 시속 160㎞의 벽을 깬 문동주는 이날 직구 최고 시속 159㎞, 포크볼은 최고 145㎞를 찍었다. 직구 같은 구속으로 포크볼을 던지는 문동주는 “직구 구속이 빨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크볼 구속도 올라오는 것 같다. 다만 직구를 세게 던진 뒤 포크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커브 스윙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험이 쌓이며 공을 던지는 마음가짐도, 경기력도 단단해지고 있다. 문동주는 “프로 들어와서 안타를 많이 맞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다”며 “안타를 맞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다보니 조금씩 수치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 10승을 이뤄낸 문동주는 이제 가을이 되면 생애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마운드에 오른다. 인생 첫 가을야구를 앞두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더 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문동주는 “아직 힘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모습이 마운드에서 드러나야 야수들도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의 에너지를 경기장에서 발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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