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을 위해 행정·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사 단체가 출범한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행)은 오는 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회원 6명과 준회원 3명이 모였다. 이들은 12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동기들이다.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거나 조언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다. 이주민과 관련해선 주로 비자업무를 대행한다. 그동안 일부 행정사가 비자업무를 대행하면서 브로커처럼 알선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민 단체에서는 행정사들과는 ‘겸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행은 이런 업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주민의 입국과 출국, 거주 등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 조력을 할 예정이다. 땜질식 출입국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다. 이행 출범에 앞장선 최희성 행정사(35)는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이 법률, 시행령, 심지어 시행규칙도 아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내부지침으로 처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를 평가해보자. 보통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핵심성과지표(KPI)로 판단한다. KPI는 목표 달성의 나침반이라고도 한다. 조직의 존재 목적이 되는 업무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기재부의 KPI는 세수 실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6조원이었다. 2024년 말 국세 수입은 337조원이다. 불과 2년 만에 세수가 무려 15% 감소했다. 증가율 감소가 아니라 국세 수입 절댓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증가율은 낮아도 국내총생산(GDP) 절댓값은 성장했고, 특히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해도 물가만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실제로 세수가 줄어든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세수가 2.7% 감소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7% 줄었다. ...
고요해야만 할 것 같은 도서관이 발랄하고 활기찬 노래 소리로 가득찼다. “음악이 흐르는 순간 / 현실에서 갑자기 노래하면 미친 사람 같지만 / 뮤지컬에서는 안 그래.”연휴 마지막날인 6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도서관 콘서트’. 오는 29일 개막을 앞둔 서울시뮤지컬단의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잇 쇼> 프리뷰 쇼 현장이었다.3년 가까이 준비한 창작 뮤지컬이 베일을 벗는 자리인 이날 프리뷰 쇼는 뮤지컬 팬들이 출연 배우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게끔 도심 한복판에 마련됐다. 준비된 객석 50석은 일찌감치 현장 마감됐고 연휴 기간 코엑스를 들른 일반인과 외국인 관광객 수백명이 들려오는 노랫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을 지켜봤다.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잇 쇼>는 제목 그대로 최초의, 위대한 뮤지컬 공연을 다루는 ‘뮤지컬의 뮤지컬’이다. 1960년대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다루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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