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마치고 해외 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지난달 완료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IS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정책펀드로,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등 건설 분야 사업 수주·수출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펀드 자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성한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 투자금 6600억원을 더해 총 1조1000억원을 조성했다.
이 중 5100억원은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신용등급 중위(BBB-)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공기업이 참여하는 교통, 도시개발 사업 등에 주로 투자한다.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신용등급 중상위(BBB+) 국가에 한국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이나 운영 중인 자산에 1900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4000억원은 국가 제한 없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PIS 1단계 펀드를 지난 6월까지 총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약 22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을 끌어내고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1단계 펀드를 통한 국내 기업 수주·수출 실적을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약 10억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이어 프랑스(약 4조6000억달러), 튀르키예(약 2조4000억달러), 영국(약 1조9000억달러) 순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 5범 전력이 있는 전직 전북도의원이 전북도가 운영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서울장학숙 관장(가급)에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을 임명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서울로 진학한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 관장은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2018년 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약 6개월간 도의원을 지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도했으나 전과 기록 때문에 당내 검증에서 탈락했다.
그의 전과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모두 5건이다.
다만 범행 시점이 12~13년 전으로 현행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공직선거법은 징역형 종료 후 10년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5년간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한 관장의 전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임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 7명 가운데 1차 서류심사에서 1명이 탈락했고 이후 2차 면접을 거쳐 한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명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임명 이후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과거 전력만으로 해임하기는 어렵다”며 “본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된다.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10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표결은 11~12일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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