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자 목요일인 23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고 기온이 오르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 곳곳에서 10도를 웃돌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1.8도, 인천 11.6도, 수원 10.4도, 춘천 10.9도, 강릉 12.5도, 청주 12.0도, 대전 11.0도, 전주 11.5도, 광주 13.3도, 제주 20.1도, 대구 12.4도, 부산 15.5도, 울산 13.9도, 창원 14.6도 등이다. 최저 2.7도까지 떨어졌던 전날에 비해 크게 올랐다.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부산·울산·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80㎜(많은 곳 강원 영동 북부 100㎜ 이상), 울릉도·독도 10∼40㎜, 경북 동해안 5∼20㎜, 부산·울산 5㎜ 안팎, 제주도 5㎜ 미만이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0ｍ이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동해안 지역의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모레까지 내리는 비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낙엽이나 이물질 등에 의해 배수구가 막힐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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