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실용음악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소송 1심 뒤집고 “출판사가 유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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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0 04: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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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실용음악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조달 사업’(CPSP)의 최종 결선 그룹에 한화오션이 이름을 올렸다. 최종 결승에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와 2파전을 벌인다.
한화오션은 26일 캐나다 해군이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의 적격 후보(ShortList)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달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2400t)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은 그간 독일의 TKMS, 프랑스의 나발 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사브 등 유럽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조달 사업을 따기 위해 경쟁해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서 핵 추진 잠수함 외에 현존하는 디젤 추진 잠수함 중 가장 뛰어난 작전성능을 지닌 30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2’를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만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도 보유했다.
빠른 납기 역량과 현지화 전략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잠수함은 계약 체결 이후 납품까지 보통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6년으로 단축할 자신이 있다”며 “현지에 운용, 유지·정비(ISS)센터도 짓는 등 사업 수주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적격후보 진입이 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폴란드 등에 대한 수출 경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폴란드는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르면 연내에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캐나다의 적격후보 선정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유지·보수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8조원 규모로 예측된다.
정승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해외사업단장은 “한화오션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해군은 물론 국회 등의 지원 속에 ‘원팀’으로 CPSP 사업 수주를 위해 매진했고, 이번 숏리스트 선정이 바로 그 결실”이며 “한·캐나다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는 물론 해군 협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CPSP 사업에서 정부, 국회 등과 함께 사업 수주라는 ‘유종의 미’를 반드시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특히 신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은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 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뒤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는 비일관적인 성격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느 날은 다정했다가 어느 날은 차가우면 아이 입장에서 불안할 것이다. 팀원이 많은 상사가 기분이 오락가락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한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날이 되면 우울해진다. 어제는 사랑스러웠던 친구와 오늘은 절교하고 싶다. 몇년간 홀딱 빠졌던 취미가 어느 날 아침 하기 싫어지고, 오랫동안 미워했던 아버지를 갑자기 용서하게 되기도 한다.
관계에서의 비일관적인 성격과 태도는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나도 일기를 읽어보면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성격파탄자가 따로 없지만 수업을 할 때는 의젓하고 격려하는 오은영 선생님 자아가 운전대를 잡는다. 반대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야 천방지축 자아가 나타나기도 한다. 누군가 일관적으로 다정하다면 그가 자기 몫의 고통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리라.
사회 속 존재일 때와 다르게 글을 쓸 때는 비일관성이 창작의 생산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반복해서 하던 이야기를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에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천천히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가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고, 혹은 한 권의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처음 자기표현을 시작하면 한동안 슬픈 이야기를 쓴다.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매번의 시도를 존중하는 태도로, 쓰는 사람이 자신만의 애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애도를 언제 끝낼지는 쓰는 사람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또 쓰다 보면, 작가는 서서히 알게 된다. 30년간 이렇게 울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의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감정은 오고 가며 흐르는 것이라,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기억이나 이야기를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산해내지 않으면 쉽게 다른 감정이나 관심사로 대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슬픔, 분노, 절망 등이 계속 남아 있다면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 심리 상담과 비슷하게 글쓰기는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글쓰기는 나를 포함한 인물과 상황을 무대 위에 올려 연출하는 일이다. 쓰는 나는 감독이자 제1의 관객이다. 무대 위 주연일 수도 있고 조연일 수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독이자 관객으로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와 장르가 반복되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쓰다 보면 본능적으로 천천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그 전환은 정말 놀랍다.
특정한 방식의 이야기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일은 자기 자신을 가둬놓는 위험한 일이다. 한민족을 한(恨)의 정서를 가진 민족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집단적으로 가르치기까지 했을까. 그렇게나 무겁고 어두운 정서를 민족적 정체성으로까지 삼는 건 너무 버겁고 가혹한 일일뿐더러 폭력을 내면화하는 일 아닐까.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은 주변부 사람들의 몫이다. 중심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가둬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며 어제의 자신을 배반해간다.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모르는 것을 탐구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한 권의 책을 쓰는 동안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하는 일. 이 일에 나는 여러 해 동안 매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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