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혜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 경기 대응보다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5월(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PPT(파워포인트) 16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내면서 한 전 총리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작위를 넘어서는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이 영상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차를 가하는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8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일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이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0%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3.96%)은 0.03%포인트, 전세자금대출(3.75%)은 0.04%포인트, 일반 신용대출(5.34%)은 0.3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중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축소돼 가계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6.15%)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보합세였지만 일부 은행이 지난 5~6월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연소득을 초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고신용 차주의 신규대출 비중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2.55%에서 2.51%로 0.04%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3.37%)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0%)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가 각 0.04%포인트, 0.01%포인트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55%포인트로 0.01%포인트 증가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보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8%포인트로 0.02%포인트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도심 지역을 덮치고 있다. 이 모래 폭풍은 계절풍인 몬순이 모래를 대기 중으로 밀어올리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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