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형게임 경찰, 성범죄 가해자가 교수라 봐줬나···피해자 진술 무시한 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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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0 01: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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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게임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무시한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전북경찰청이 불송치한 도내 한 사립대학교 A교수의 유사 강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쯤 고창군의 한 외딴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 직후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외딴곳이다 보니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
A교수는 신고 사실을 알고 난 후 B씨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B씨에게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범행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의 정황 증거를 외면하고,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A교수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씨를 불송치하면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동의하에 그런 일을 했을 뿐 강압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것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낸 셈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피의자의 지위 등을 의식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단속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단속 경찰관의 상관이나 인근 관할 구역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공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 단속을 면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들이 느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여야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며 혹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로 맺어진 70년 전의 동맹은 이제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으로 더욱 끈끈하게 이어졌다”며 “든든한 한·미관계의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피스메이커’를 해달라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매우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했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 정상 간 신뢰를 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는 것을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회담 후 공동회견은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회담 전체 과정이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대통령이) 사진첩 외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은 국민과 농민 우려를 해소할 만큼 정리되지 않았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과 편중된 내각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관세 협상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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