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순위 김용태 “장동혁, 윤석열 면회 가선 안 돼···‘윤 어게인’ 청구서 날아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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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9 23: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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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순위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하러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7일 KBS 라디오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1야당 대표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장 대표도 결국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장 대표를 향해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를 지지했던 기반인 윤 어게인이라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집회 참여나 광장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상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장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많은 국민이 보고 계실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정당은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부분을 고민해 본다면 장 대표 체제에서도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는 명확하고 명징하다”며 “극단적인 세력들,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지도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장 대표의 당선 직후 부정선거·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유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연락받은 적도 갈 계획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억7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A씨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를 지적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와 관련된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초안 정리를 마치고 의견조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기준원은 최근 기업회계기준 일탈(예외) 적용의 제한과 관련된 적용의견서의 정리를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보험·회계업계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견조회를 마치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쯤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IFRS 17)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FRS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거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일탈 회계’에 따라 인식하는 재무제표 요소들도 개념체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삼성생명 측 논리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사들였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이에 따른 수익 일부는 계약자 몫이기에 IFRS에 따라 보험부채로 평가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금융감독원은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몫으로 할당하는 ‘일탈 회계’ 적용을 허용했고, 삼성생명은 ‘일탈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재차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적용의견서 초안에는 ‘일탈은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질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에 한정된 일탈 요건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확립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회계기준원의 적용의견서가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회계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기준원 측은 이번 적용의견서가 확정 발표되면 즉각적으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중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뿐만이 아닌 유사한 일탈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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