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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했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연준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며, 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부터 해왔듯이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쿡 이사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테 청장이 제기한 혐의는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000달러(약 2억8000만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약 7억5000만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낫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쿡 이사 해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상대로 벌인 공격 중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등 연준 이사 구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막강한 자원을 이용해 연준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대통령이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해 사람들을 해임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며 연준의 장기적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앨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연준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권위주의적 장악으로 법정에서 뒤집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쿡 이사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임명됐다. 2023년 연임됐으며 임기는 오는 2038년 1월까지다. 쿡 이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당연직 위원이다.
쿡 이사 해임 소식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임 발표 후 달러화 가치는 최대 0.3% 하락했고 금값은 0.6%까지 상승했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선물도 하락했다.
쿡 이사가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달러화는 일부 손실을 만회했고 금값은 상승분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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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희씨 별세, 용철 부산 초읍중 교장·용남·용란씨 부친상, 전국선씨 장인상=26일 부산의료원. 발인 28일 (051)607-2652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사진)의 이례적인 한·미 정상회담 동행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오른쪽)과의 핫라인 구축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비서실장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만나 특검 수사 등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양국 비서실장이 별도 회담을 가진 것이다.
강 실장은 이번 만남이 2주 전부터 추진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통상 협상 이후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와일스 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2주 전부터 추진했고, 일주일 전 면담 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이례적으로 강 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모두 방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다.
강 실장은 그간 방미 배경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측에서) 만남에 긍정적이었지만 비공개 원칙을 주문했다”면서 “경제, 안보, 관세 등 협상의 여러 주체가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국 비서실장은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해온 것”이라고 했다.
비서실장 간 회동에서는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한 소통이 긴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저희가 당황했다”며 “비서실장 면담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이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이 설명하자 “내가 오해한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와일스 실장은 백악관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다.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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