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함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징금 납부 이행과 관련해서는 “의결서 수령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보안 강화 시정조치 명령과 관련해 28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관리 소홀로 2324만여명의 고객정보 25종이 유출됐다”면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예상을 웃돈 과징금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구글의 2022년 과징금(692억원)이 가장 컸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구글 사례는 고의성과 영리 목적이 분명했다. 구글의 두 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과징금·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접점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방한할 건 아니니까 APEC 참석차 방한하는 계기를 (북·미 정상이 만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며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한 인식과 방법론이 일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하게 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일본 후지산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화산재는 곧 인구가 밀집한 도쿄까지 퍼져 도시를 전체를 뒤덮는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후지산 화산 폭발 영상이 화제다. 도쿄도 방재과는 지난 24일 도쿄 시민에게 후지산 폭발을 경고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후지산이 폭발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 순간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라는 내레이션에 이어 후지산에서 거대한 연기구름이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에서는 화산재가 2시간 내 도쿄에 도달해 시민들에게 건강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전력 공급·교통·식량 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CNN은 일본 정부가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고 수위를 높여왔다고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26일 화산 재해 예방의 날을 맞아 별도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시각화”해 재해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30년 이내에 일본 남부 난카이 해곡에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에 이른다고 경고한 이후 일본에서는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시민들은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후지산 폭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엑스 사용자는 “화산재가 도쿄 수도권의 교통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 당국의 경고가 지나치게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도쿄 여행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분화하면 약 17억㎥의 화산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 가운데 4억9000㎥가 도로, 건물 등에 쌓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도시 지역이 낮에도 어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지산 분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2조5000억(약 23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후지산은 활화산으로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318년 전인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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