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강의 혁신당 서왕진 “조국 유죄는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결과···재심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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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2 20: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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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강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대표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 저는 재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위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에서 재심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재심 신청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명확하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당연히 재심이 포함된다”고 대답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복권이 된다면 당 입장에선 조기에 복귀해 새로운 당의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며 “사면이 된다면 복권이 함께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으로선 조국 대표가 대표 역할을 다시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구치소를) 나와서 본인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여권 인사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CJ제일제당은 ‘습김치’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습김치는 베트남 고춧가루와 국산 청양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매운 김치로, 포장은 한글을 활용해 디자인했다.
습김치는 일반 식품 디자인에서 볼 수 없는 한글 중심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브랜드 디자인, 제품 속성을 위트 있고 강렬하게 표현한 창의적인 네이밍, 심플하고 직관적인 패키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레드닷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CJ제일제당은 전했다.
습김치는 올해 4월 첫선을 보이자마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습’ 소리가 SNS에서 인기 키워드로 떠오르는 등 높은 조회수로 화제를 모았다. 실제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져 7월 말 기준 총 7만5000여개가 팔려나갔고 이달 초에는 후속 ‘습 파김치’도 출시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습김치의 레드닷 수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고유의 매운맛에 대한 디자인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 스토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디자인센터에서 주관, 해마다 7000여개가 넘는 작품이 출품되는 세계적인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디자인 어워드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10월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약 9만600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과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참여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진료나 처방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총 78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총 9만6000여곳까지 참여 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아직 1단계 참여율도 60%에 못 미친다. 지난 5일 기준 6757개 요양기관(병원 1045개·보건소 3564개·의원 861개·약국 1287개)이 참여해 59.1%의 참여율을 보였다.
정부는 2단계 시행 대상인 의원·약국에도 선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참여율은 2.2%로 낮다.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비용·행정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와 화재보험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추후 의료계를 포함한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만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구상을 들었고 이를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 전 처장이 임명됐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논의 과정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왜 불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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