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아카데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기각’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심의 과정에 관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다음주부터 인권위의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조사국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하고, 박 전 사무총장은 3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 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은 수사대상 2호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불법행위를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박 대령의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단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데 이어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음주 중 박 전 사무총장과 박 전 조사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재조사를 벌인다. 그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2023년 8월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수중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지난 21일 앞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같은 날 일본 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틀 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은 이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 없는 계승, 책임 없는 미래지향은 결국 가해의 연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해 한·일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소녀상이 있다. 소녀가 있다. 소녀는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펜스 밖으로 걸어나올 수 없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대신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선소, 선박 건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눌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관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 조선업을 매우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해 “서로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국은) 알래스카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한국과 같이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타결된 관세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규모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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