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게임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는 지구 온난화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전력을 배분할 전력망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향후 수십년간 에너지 지형을 재편할 ‘전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지금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는 화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같았지만 오늘날에는 화석에너지에 1달러가 투자될 때, 청정에너지에 약 2달러가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투자 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비롤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에 매년 1조달러(약 1400조원)가 투자되는 반면 전력망에는 4000억달러(약 558조원)가 지출되고 있다”며 “전력망·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또 에너지 기술과 핵심 광물 정제가 중국에 집중된 점도 우려로 꼽았다. 그는 “핵심 광물은 채굴과 정제 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채굴하는 중국은 전 세계 톱”이라며 “정제 부문에서도 중국이 70%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치적 문제를 떠나 이는 에너지 안보 위기로, 각국 정부가 다양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WCE는 한국 정부와 IEA·세계은행(WB)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 대주제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막사에서 “AI 발전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혁신에는 AI 기술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와 AI 융합은 기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32개국 정부 대표와 15개국 주한 대사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구글·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지멘스 등 해외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차·SK이노베이션·한화큐셀·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포스코·고려아연 등 국내 기업도 부스를 마련했다.
새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 정책이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가순자산비율(PBR) 10’ 발언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일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PBR은 1을 조금 넘는다. 주가가 기업들의 장부에 적힌 순자산 가격만큼만 반영한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500의 경우 PBR은 5배가 넘고, 중국과 일본 주요 지수의 PBR은 1.5배, 유럽 주요 증시는 2배 수준이다.
PBR 발언은 이미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익숙한 1400만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당국과의 넘을 수 없는 강을 확인하는 시점이었으리라.
대통령 약속과 정책 불일치가 문제
사실 ‘개미투자자’들이 화가 난 것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고,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게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집권 후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불일치 혹은 갈팡질팡 때문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인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낮춘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논란이 일자, 신임 정책위원장이 다시 50억원으로 하자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연 3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5% 과세하고, 분리과세 기준을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으로 정했던 정부의 안에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배당소득 최대 25% 과세, 분리과세 기준 배당 성향 35%로 낮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부 부처의 보수적 관점과 대통령의 공약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기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며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던 주식 투자자들의 불신도 역사가 있다. ‘알짜 기업’의 물적분할, 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 총수들의 인수·합병, 주가조작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범죄를 경험해 온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국장’에 대한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의 역량을 볼 때 국내 증시는 진작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했지만, 상기한 문제들로 진입하지 못해 안정적인 해외 펀드의 국내 자산 편입을 막고 있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정책과 법안들을 조정한다고, 모든 질문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선순환의 전제는 국민들이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을 거래하는 대신 장기 투자해야 하며, 기업들이 높아진 가치를 활용해 담대한 투자 활동과 고용 창출을 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장기투자 등 선순환도 병행돼야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고 실거주 관점에서 장기 보유할 때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주식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배당을 제외하면 뚜렷한 사용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을 활용하면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누리고 연금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투입된 금액을 대체할 정도로 납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SA와 개인연금 연간 투입 한도와 세액공제를 급격히 높이기도 어렵다. 변동성 높은 자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서민들이 당장 쓸 돈을 주식에 넣을 수는 없고, 노후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주는 것 이상이 되긴 어렵다.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도 노후자금용인 것은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단기 투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할 이유가 없고, 위험을 동반한 투자는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려할 때 증시에 유입자금이 늘어난다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산업 정책과 호응하냐의 문제도 사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상황이다.
복리효과를 생각건대 국민 모두가 소액이라도 주가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부가 장기 투자를 위한 촉진책을 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성장 몫을 다수 국민들도 일정 수준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책 관점에서 최선이다. 현재는 중산층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처럼 정부가 모든 청소년들이나 군인들에게 소액이라도 주식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산 형태에 따른 불균형 해소와 자본시장의 합리화는 필요하겠으나, 그게 주가 부양과 같은 과업은 아니다.
롯데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완료해 9월부터 전 현장에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은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카메라 안면인식으로 피부 색깔 변화를 감지해 맥박, 혈압, 발열, 산소포화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한다. 약 15초 만에 결과가 도출되고, 자동으로 기록된다.
롯데건설은 폭염에 대응해 지난 1일부터 옥외작업 전면 중단 기준을 법적 기준인 체감온도 ‘38도 이상’보다 강화한 ‘35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협약, 행정 연속성 결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시민의숲’ 등 6개 단체는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협약과 부실 검토로 재정 위험을 자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최경식 현 시장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행정 절차를 중단해 분쟁을 키웠다”며 “7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시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2020년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없었다”며 당시 동의에 참여한 의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19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4일 “남원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배상액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2022년 7월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최 시장은 27일 시민 보고회를 열고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특정인의 잘못을 넘어 행정과 의회 전체가 시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도 개선으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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