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북무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기각’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심의 과정에 관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다음주부터 인권위의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조사국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하고, 박 전 사무총장은 3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 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은 수사대상 2호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불법행위를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박 대령의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단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데 이어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음주 중 박 전 사무총장과 박 전 조사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재조사를 벌인다. 그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2023년 8월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수중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CT 촬영 등 질병 진단 목적으로 실시된 의료방사선 검사가 1년 전보다 3.5% 증가하며 4억건을 넘겼다. 방역당국은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해달라고 안내했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1271만여건으로, 국민 1인당 8건을 받았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만2090 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밀리시버트)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억312만여건이었던 검사건수는 이 기간 1억건 넘게 늘었다.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도 2020년 12만7525man·Sv에서 지난해 16만2090 man·Sv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2.46mSv에서 3.13mSV로 늘었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에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를 의미한다. 일반촬영, 유방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골밀도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혈관촬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질병청은 특히 CT촬영은 피폭선량이 다른 검사에 비해 높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 촬영 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CT 촬영에 따른 피폭선량은 전체의 67.0%를 차지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일본 언론도 26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지 매체는 특히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정리했다는 이 대통령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언급한 데에 초점을 맞췄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의지를 드러냈다”며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을 위해 중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 메이커”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나는 페이스 메이커”라고 농담을 섞어 북·미 정상회담 실현에 협력할 의향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불러 왔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묵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전략적 환경이 더욱 엄중해질 것 같다”고 경계했다.
신문은 또 주한미군의 중국·대만 문제 개입 가능성을 포함하는 ‘전략적 유연화’와 관련해 “미군의 한반도 개입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할 경우, 일본과 자위대도 새로운 대응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회담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와 관련해 “우리는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다”며 토지 소유권을 한국에 요청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주목하기도 했다. 신문은 “안보 측면에서 강한 요구를 내고, 경제 측면에서 양보를 촉구하는 트럼프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방미 전인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먼저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한·일)가 갖고 있던 많은 장애 요소가 제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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