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휘게타운하우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조달 사업’(CPSP)의 최종 결선 그룹에 한화오션이 이름을 올렸다. 최종 결승에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와 2파전을 벌인다.
한화오션은 26일 캐나다 해군이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의 적격 후보(ShortList)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달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2400t)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그간 독일의 TKMS, 프랑스의 나발 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사브 등 유럽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조달 사업을 따기 위해 경쟁해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서 핵 추진 잠수함 외에 현존하는 디젤 추진 잠수함 중 가장 뛰어난 작전성능을 지닌 30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2’를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만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도 보유했다.
빠른 납기 역량과 현지화 전략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잠수함은 계약 체결 이후 납품까지 보통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6년으로 단축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적격후보 진입이 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폴란드 등에 대한 수출 경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한가위 명절선물전’에서 참관객이 굴비를 고르고 있다.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선물전은 업체들이 직접 생산, 제조해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보다 평균 20~30%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해 28일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 의견이 무시돼서는 안되지만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도 아닌,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반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법 도입 후 ‘차별’의 해석이 확대되면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며 “성적 순결 등 표현을 전통적 인권, 성 가치관으로 치부하며 소중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내란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2022년 한달 정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 후원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며 “온·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한 적이 한번도 없고, 탄핵 반대 성명에 이름도 올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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