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반값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전북도는 도내 인구 감소 위기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5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임실·남원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장수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반할주택은 전북개발공사가 2031년까지 총 500가구의 전용 59㎡ 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반값 임대료에 각종 혜택이 많아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입주자는 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특히 기존 다자녀 중심 주거 정책과 달리 전국 최초로 ‘한 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반할주택에 선정된 3개 시군 3개 단지에 각 100가구씩 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1600억원 규모로 단지당 약 ...
“1·2심 지연, 사법 불신 키워”‘6·3·3 원칙’ 강조하며 해명 ‘반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신속이 능사 아냐” 우려 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고, 1·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초스피드’로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대법관도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 뒤 한 번 더 합의기일을 연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시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각자 자신이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낼 적임자라고 주장했다.김문수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심야 폭거로 국정이 또다시 대혼돈에 직면했습니다”며 “민주당의 심야 탄핵 시도로 대한민국 국정이 ‘대대대행’이라는 참담한 상황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협정을 교육부총리가 떠맡아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했으며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민주당의 탄핵병은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임이 거듭 입증됐다”고 했다.김 후보는 “나라의 장래보다 이재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국기문란 폭거다. 이번 폭거로 민주당은 집권 자격이 없음이 거듭 확인됐다”며 “저 김문수가 대선에서 승리해 이재명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한동훈 후보는 지난 1일 밤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민주당이 ‘아버지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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