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
미국 하원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산 반도체 수출품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대만 문제와 파룬궁 등 인권문제 관련한 법안도 추진된다. ‘관세 전쟁’ 이후 더욱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예고됐다.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빌 포스터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미국산 반도체가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제품이 수출 금지된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작동할 수 없도록 부팅을 막는 기술도 요구한다. 법안에 따르면 상무부는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엔비디아·AMD 등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나 한편에서는 밀수시장이 커졌다며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딥시크가 중국 수출이 불허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이용해 개발...
서울시가 5월을 ‘치매 집중 조기 검진의 달’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시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이번 한 달간 자치구 치매안심센터가 동주민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 검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진을 통해 발굴된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전문의 진료 및 상담, 인지 건강 프로그램 등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검진 대상은 올해 치매 검진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이면서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시민이다. 또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연령인 만 75세 진입자 및 만 7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상대로 집중 검진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검진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nid.or.kr) 에서 확인하면 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운영 시간에 맞춰 해당 장소에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시는 “치매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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