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현철의 나락 한 알]새만금, 공항은 가고 갯벌은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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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01:2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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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필시 나는 새를 보며 비행을 꿈꾸었을 것이다. 새가 없었다면 난다는 건 상상도 시도도 하지 못했을 터다. 인간은 새를 본떠 비행기를 만들었고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모두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은 새에게서 나는 법만 배웠지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인간에게 비행의 영감을 선사한 새는 간결한 삶, 흔적 없는 삶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삶은 갈수록 복잡해지며 자연에 부담을 더한다. 기술로 힘이 세지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주제에 자연의 소유자로 행세하며 자연을 지배하려 든다. 자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오만에, 자연에서 무엇이든 얼마든지 추출해도 괜찮다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1991년 시작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6년 물막이 공사가 끝났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업 종료 시점은 2020년에서 2050년으로 늘어났다. 길이 33.9㎞,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들어서자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여의도 140배 넓이의 드넓은 갯벌이 사라졌다. 새만금 갯벌에 살던 수많은 저서생물과 염생식물과 새들, 거기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도 사라졌다.
용도·목적 모호한 국책 간척사업
이 거대한 국책사업의 의도는 모호하다. 처음엔 간척한 땅을 농지로 쓴다더니 나중에는 산업·관광단지로 용도가 바뀌었고, 여기에 공항이 더해졌다. 공항 건설 예정지는 새만금의 마지막 습지 ‘수라갯벌’이다. 예정지에서 불과 1.35㎞ 떨어진 곳에 군산공항이 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이 있다. 전주와 익산에 KTX가 선다. 이런 곳에 짓겠다는 공항에 합당한 명분이나 경제성이 있을 리 없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 15개 중 인천·김포·제주·김해 공항을 빼고는 모두 적자다.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공항이 있는 군산 미군기지의 확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갯벌이 원래 그렇듯 수라갯벌 또한 수많은 생명체의 집이다.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황새, 저어새, 큰뒷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물수리, 매 등 법정보호종만 60종이 넘는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이들의 집을 철거하는 거다. 수라갯벌 매립은 하나의 생태권을 이루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2021년 시행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신공항 예정지 조류 충돌 횟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610배나 높았다. 이 수치는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지 말라는 ‘자연의 선고’다. 국토교통부는 조류 저감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무책임한 말이다. 이렇게 큰 차이를 기술로 메꿀 수 있다고 우기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 안전은 현실 앞에 겸손할 때 보장된다. 현실 무시와 기술 과신이 참사를 잉태한다. 새는 숫자로 계량되는 추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날아다니고, 현실은 숫자로 모두 가늠할 수 없다. 수라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를 이동하는 철새의 주요 중간 기착지고, 대규모 철새도래지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인 항공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다. 이게 현실이다.
조류 충돌에서 시작된 여객기 참사를 보고도, 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확인하고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무감각이 놀랍고 무섭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한계치를 넘어 기후위기가 닥쳤는데도 강력한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없애고 탄소 다량 배출의 항공기 운항을 촉진할 공항 건설을 강행한다. 어쩌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에 이토록 무디어졌나. ‘경제 효과’는 그 어떤 비판도 잠재우는 무소불위의 마법이다. 무엇이든 돈만 되면 된다는 풍조가 산과 강과 갯벌을 개발의 이름으로 파괴한다. 여기엔 공익이 목적이라는 정부도 이윤이 목적인 기업과 다를 게 없다.
‘자연의 선고’ 따라 신공항 취소를
수라갯벌은 살아 있다. 갯벌에 날아드는 수많은 새가 증언한다.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서면 갯벌은 죽고 거기 기대어 사는 생명체들은 모두 집을 잃는다. 철새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도 사라진다. 비인간 생명체를 몰아내고 자신의 편익만 좇는 인간의 삶은 삭막하고 위태롭다. 더는 갯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기후·생태 재난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공항의 경제 효과라는 신기루를 좇는 게 아니라 해수 유통 확대로 갯벌을 더 살리는 것이다. 9월11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호소를 선택하라. ‘자연의 선고’를 따르라.
한국에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공장 노동자를 대거 체포하자 미 정부가 이번 단속 작전을 추진한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 측에 더 많은 미국인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가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보냈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 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당국이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 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은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에게 내주는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H-1B 비자 발급 거절률은 24%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15년(5%) 대비 급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 발급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차와 LG 등 한국 대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재난 사태가 선포 강릉에 군 헬기와 해경 함정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급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에 따르면 재난사태 선포 8일째인 이날 급수 관로와 운반 차량, 헬기, 해경 함정 등을 총동원해 2만9603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한다.
강릉시민 18만명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운반 급수에는 군부대 차량 400여대를 비롯해 소방차 81대, 임차 살수차 27대, 헬기 4대가 투입된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지난 5일에는 총 3만707t의 물을 이 같은 방식으로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 13.2%보다 0.3% 포인트 하락한 12.9%를 기록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비상 급수에도 저수율 하락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사용 감소를 위한 제한 급수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4만5000여 세대)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공공기관 1곳 등 124곳이 대상이다.
시는 밸브를 잠가 수도 공급을 차단하고 저수조 내 물이 2∼3일 후 고갈되면 급수차를 동원해 운반 급수하기 때문에 당장 단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재난 사태 선포에 따른 경각심과 함께 물 사용 절감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 급수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를 한다.
1단계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부터 물 사용을 제한하는 시간제, 2단계는 격일제다. 시는 저수율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제한 급수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뭄 재난 극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강릉시에 보낸 생수 배부도 이어진다. 시는 전날부터 주문진읍과 왕산면, 연곡면을 제외한 모든 강릉 시민에 1인당 생수 12L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 장소에서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물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배부한다.
총 441만1000개가 입고된 생수는 118만2000개를 나눠주고 322만9000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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