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대통령실 “미 현지 구금 한국인 석방 교섭 마무리”···대미 ‘돌발 변수’ 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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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01: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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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한·미관계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국민의 권익과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시 비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HIS는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LG엔솔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로 알려진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연합뉴스에 “세제 혜택을 줬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에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 등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자국 내 제조업 부활과 비자·이민 단속 강화라는 상반된 트럼프 정책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단속 대상이 한국 대기업의 투자처라는 점과 한국인이 대거 구금된 데 대해서는 한·미 경제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외교당국 교섭을 통해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BBC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의 잠재적인 긴장이 불거진 것”이라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의 일환인 이번 작전은 한국에 외교적 경고음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는 대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정부의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주식 거래 차익에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 등 이번 수사의 분기점이 될만한 일정이 줄줄이 이번주에 예정되어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권성동 의원의 역할을 면밀히 살폈다. 김 여사의 공소장엔 먼저 구속기소된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한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창구와 전씨를 통한 김 여사와의 창구 등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윤씨가 한 총재,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대선 후 윤씨와 윤 전 대통령의 1시간 독대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현역의원인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윤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1~12일쯤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주 초인 15~16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니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특검은 8일에는 통일교 측의 또 다른 청탁 창구였던 전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던 전씨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에 전달 전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도 주목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의 실현 및 종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다시 ‘11일 출석’을 통보했고 한 총재 측은 아직 출석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한 총재에 대해 서면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을 대조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정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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