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여 전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참석했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회동 내용과 경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이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
앞서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 관련 발언을 했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진술했다. 조 전 원장은 이들과 달리 ‘비상조치’ 관련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여 전 사령관에게 당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또 안가회동에서 ‘비상조치’ 관련 발언이 있었다면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도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본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난해 3월 이미 계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다.
특검은 재난 8일 신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전가옥 회동 내용과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두 번째 ‘재판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관한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이었던 지난 6월 1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29일에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도 냈다. 최근에는 사건을 거주지 근처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오송 참사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추모 조형물 설치가 미뤄지게 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제4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장소·형태 등을 둘러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호경 의원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조급히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위원장도 “공청회 등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조형물 설치가 아닌 교육·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건소위는 소방교육대 건립, 소방헬기 구매사업 등 나머지 실국 예산 1073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했다.
이날 건소위 예비심사를 마친 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김영환 충북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추모 현판 설치 등 추모사업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도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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