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정부, 18년 만에 기획재정부 분리…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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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02: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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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로 개편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이처럼 대규모로 구금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와 경제단체·기업이 신속 대응한 결과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마당에 무슨 날벼락 같은 사태인가.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는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우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행태가 몹시 유감스럽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은 연말 가동 예정인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인력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동맹국이나 기업에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당초 미국 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옥죄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비자는 죄면서 필수 인력을 체포하고 공장을 돌려 일자리를 만들라니 이런 모순적 행태가 어디 있는가. 트럼프 정부 ‘마가(MAGA)의 두 얼굴’이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속이 ‘부당하지 않으냐’고 물었겠는가.
다행히 구금된 국민의 조기 석방에 합의했지만, 투자 요구 따로 이민 단속 따로인 미국 정부의 엇박자 정책하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경제·안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간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미국 투자 기업들의 이민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 인력을 현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시키고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천억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 ‘특별취업허가’ 같은 방안도 교섭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이 만나 약속한 대미 투자의 보호 대책과 관세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더 많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실효적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살림템’이 있다. 너도 나도 산다는 공동구매의 결과물일까. 마침내 빛을 발한 중소기업의 야심작일까. 자취 포함, 살림 경력 25년 차. ‘살림이 취미인’ 기자가 ‘회사돈내산’으로 대신 써보고 콕 짚어 정리한다. 이거 사, 말아?
갈린 건 내 멘탈뿐
책상 위 작은 카페를 꿈꾸며 테무(Temu)발 휴대용 USB 충전식 블렌더를 들였다. 유명 브랜드의 10분의 1 가격, 배터리는 1300mAh(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 분당 회전수 2200rpm. 스펙만 보면 어디서든 시원한 스무디 한 잔쯤은 거뜬할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시원하지 않았다.
유일한 장점은 선이 없다는 점이다. 충전만 해두면 부엌을 넘어 집 안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과일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 편리하다. 하지만 여기까지, 그 이상은 없다. 일단 휴대성부터 문제가 있다. 생수병보다 조금 큰 크기, 은근히 무겁다. 텀블러보다 두껍고 칼날·모터까지 들어 있어 매일 들고 다니기엔 부담스럽다.
가장 중요한 기능도 기대 이하다. 2200rpm이라는 화려한 숫자에 비해 체감 속도는 미약하다. 바나나 정도 무난히 갈릴까 싶은 칼날, 역시나 냉동 과일이나 얼음은 제자리 돌기를 하다 멈춘다. 게다가 용량 제한이 있어 3분의 2 이상 재료를 넣으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두세 번 나눠 돌리는 귀찮음까지 따라온다.
조작도 ‘그게 그거’다. 단계별 버튼은 있지만 이는 강도 조절이 아니다. 그저 작동 시간의 길고 짧음이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심정으로 블렌더를 들고 흔드는 손목이 서서히 욱신거린다. ‘편리함’이라는 글자에 속은 것에 분노하다 ‘이만하면 되었겠지!’ 싶어 뚜껑을 열었지만 갈린 재료는 컵 안에서 마치 반항이라도 하는 듯 덩어리인 채로 남아 있다.
한 번 더 ‘3단계’ 버튼을 눌렀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씹히는 토마토’다. 무른 토마토조차 이리 처참하게 잔해를 남기는데, 어찌 블렌더라 부를 수 있을까. 유행가 후크처럼 반복되는 ‘갈갈갈갈’ 소음에 헛웃음이 나다 힘없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에 한숨이 교차했다.
세척은 더 가관이다. 칼날이 본체와 일체형이라 틈새 음식물이 남기 쉬운데, 물을 채워 돌려도 잔여물이 남는다. 그렇다고 솔과 수세미로 닦아 세척하자니 물이 모터로 스며들까 불안하다.
요리조리 조심히 물을 흘려 보지만, 깊숙한 틈은 손이 닿지 않아 찝찝함이 계속된다. 그럼에도 제조사 설명은 단 한 줄, “천으로 닦으라.”
‘유종의 미’도 없다. 뚜껑이 비스듬해 갈고 난 뒤 컵처럼 세워 마실 수 없다. 한 번에 ‘강제 원샷’으로 마셔야 한다. 스무디를 음미하려는 꿈은 순식간에 깨지고 주방에는 끝도 없는 찌꺼기와 짜증만 남는다.
설명서도 문제다. 한국어 번역투가 엉성하고, 핵심 주의사항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용량 제한과 세척 방법을 알려면 결국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사용 전 기대감은, 사용 후 좌절로 바뀌고 속으로 ‘이럴 거면 그냥 토마토를 씹을 걸…’이라는 후회가 밀려온다.
총평 ★☆☆☆☆
얼음 스무디? 매일 휴대? 거의 불가능하다. 작은 편리보다 쌓이는 불편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이 제품이 진짜 활약하는 순간은 딱 하나. 집에서 프로틴 셰이크 한잔할 때뿐. 하지만 그마저도 청소 스트레스와 낮은 출력 때문에 손이 쉽게 가지 않는다. 현실은 블렌더가 아니라 ‘불편 재현기’다. 가격은 1만원 전후. 구입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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