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되나···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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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9 08: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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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만에 합법화를 향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을 제외한 것이다. 이 밖에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규정된 중에도 국내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이번 공습은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주 만에 벌어진 대규모 공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28일(현지시간) 한밤중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통신 등은 드론과 순항·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이뤄진 이번 공격으로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고 시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간밤 러시아군 드론 598대 중 563대,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키이우 시내 7개 지역 20여곳이 공습 피해를 봤고, 쇼핑센터를 비롯해 약 100동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또 드니프로강 반대편 아파트 두 동과 동쪽 교외에서도 5층 건물이 파괴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영국문화원 등 유럽국의 키이우 사무소도 공습 피해를 입으면서 이번 공격은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난밤 러시아 미사일 두 발이 20초 간격으로 우리 대표부 건물과 불과 50m 거리에 떨어졌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라면 민간인을 살상하고 심지어 EU까지 겨냥하는 등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U는 19차 대러 제재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할 방침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린이와 민간인을 살해하며 평화의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이 유혈 사태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산 시설과 군 비행장을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정상회담과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어 종전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29일 뉴욕에서 미국 측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측근인 안드리 예르마크 비서실장과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11시 18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1층 급식실에서 50대 조리실무사 A씨가 감전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A씨는 급식실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맥박을 회복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급식실 옆 보일러실에서 내부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인원 86.1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4만2180명 중 투표자는 3만9966명으로 94.75%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3만6341명이 찬성, 3625명이 반대해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0.92%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이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지난 13일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한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피땀에 녹아있는 성과”라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찰리 채플린이 주연한 영화 <황금광 시대>는 미국 알래스카까지 밀려든 ‘골드러시’의 시대상을 다뤘다. 황금을 찾아 동토에 발을 디딘 찰리가 굶주림 끝에 구두를 삶아 먹고, 구두끈을 스파게티처럼 돌돌 말아 먹는 장면으로 유명하다. 이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다는 소재는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얘기다. 금광을 찾다 폭설에 갇힌 사람들이 죽은 동료를 먹었다는 실화는 끔찍하다. 이 장면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보라. 그곳이 바로 지옥도가 아닐까.
2023년 10월7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지구는 지옥도 그 자체였다. 가자 보건부는 24일 현재 최소 6만268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전쟁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숨지는 이들이 많았다면, 얼마 전부터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다. 굶주림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289명이며, 이 중 115명이 어린아이다. 이스라엘이 구호품 유입을 차단해 벌어진 비극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해놓고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을 만들어 미국 민간 보안회사에 식량 배급을 맡기고 있다. 구호품을 받으러 사람들이 몰려들면 이스라엘군이 총질을 한다. 음식을 미끼처럼 놓고 굶주린 이들을 학살하는 것이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는 가자를 “지상의 지옥”이라고 묘사했다. 국제기구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가자지구에 식량 불안 최고 단계(5단계) 경고인 ‘기근’을 22일(현지시간) 공식 선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가자 기근은 인류 그 자체의 실패”라며 기근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 터프츠대 알렉스 드발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처럼 세밀하게 설계되고 통제된 기근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근 발표를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IPC가 하마스의 허위 캠페인에 들어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했다. 굶어 죽는 현실 앞에서 기근 집계의 방법론을 따지는 추악함에 몸서리가 쳐진다. 나치 유대인 학살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기대 온갖 악행을 일삼아온 이스라엘을 국제 사회가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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