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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이재명은 맞고 윤석열은 틀리다?···검찰, 윤석열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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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09 18: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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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이름의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이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입증하기가 까다롭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였던 2021년 10월 한 TV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여사가) 넉 달 정도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당했다. 한국거래소가 검찰에 제출한 이상심리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투자로 13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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