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 수는 감소하는데, 미용·성형 진료를 하는 의원 수는 늘고 있다. 매년 조금씩이나마 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의 80% 이상이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모두 6438명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13년 5051명에서 매년 100~200명씩 증가해 2021년에는 6000명을 넘겼다. 이후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467명까지 늘었으나, 올해 들어 6438명까지 줄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전문의 숫자만큼 새로운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으면서다.
한동안 이 같은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모집 인원 총 770명 가운데 13.4%(103명)만 선발됐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41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약 17.4%의 충원률을 보였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인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0.3% 줄어든 규모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낮은 진료수가,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높은 위험 등이 지원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본다.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하려는 의사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의들의 개원은 점점 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76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늘었다.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일부가 개원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들의 83%는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의는 전문과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원을 개설할 때 확보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등에 따라 진료과목을 신고한다. 올해 일반의 개원 의원 176곳은 1곳당 2.4개씩 총 421과목을 신고했는데, 이중 피부과 신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176곳의 83%가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켰다.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49건, 가정의학과 42건, 내과 33건, 정형외과 30건 순으로 많았다.
전진숙 의원은 “의정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전공의 복귀가 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신규 개설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필수의료 공백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맡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공소 유지 기관인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둬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했다. 오는 25일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고,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에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당·정·대는 기획재정부를 경제·세제·금융 정책을 총괄할 재정경제부와 예산·재정을 맡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정책을 옮겨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는 정부조직 개편도, 검찰개혁도 국정 효율화와 국민 편의가 극대화되도록 보완대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안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정치 검찰’의 적폐를 끊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윤석열의 검찰국가 폐단을 보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국정과제가 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봉권 띠지’ 청문회는 차고 넘치는 검찰개혁 당위성을 방증한다. 당시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에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인지 몰랐다”며 위증·모르쇠로 일관했다. ‘윗선’ 비호와 제 식구 감싸기만 보이고, 반성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검찰의 민낯 그대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시했듯, 김건희 국정농단 핵심 단서가 될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는 특검이 철두철미하게 하기 바란다.
검찰개혁이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 그 개혁의 끝은 어느 수사기관도 정치질 하지 못하고, 억울한 이나 수사 지체·암장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당정은 후속 입법을 통해 공소청의 기소 전 보완수사권 문제, 수사기관 간 업무조정, 수사 역량 확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중수청은 또 다른 ‘괴물 기구’가 안 되도록 통제하고, 고위공직자를 겨누는 공수처도 정상화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국가 수사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조직 명칭을 바꾸거나 형식적인 업무조정 실험에 그치지 않고, 국민 권익을 높이고 민주적 국정운영을 확고히 하는 내실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7일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했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조 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현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그는 조 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황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 한복판에 서게 된 조 원장과 지지자에 사과드린다”며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는 ‘2차 가해’ 발언으로 전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도 이날 부총장직에서 사퇴했다.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은 지난 4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처음 드러났다.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일 “피해 신고 이후 조력자에 대한 조직적 인사 보복과 지도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탈당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회식’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사퇴 직전에는 회식 참석자로 알려진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회견 직후 ‘피해자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래방에 간 시점이 조 원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전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당의 기강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3주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조 원장은 사면 직후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일에는 사면 후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정치·인권의 3대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 수감 후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가 이날 총사퇴하면서 조 원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 역시 성 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피해자를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비당원 신분이라 당의 징계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조 원장 주장에 대해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현재 제 당직이 무엇인가 관계없이 과거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도부 총사퇴로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은 오는 11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원장을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등 향후 일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설이 제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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