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도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감안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갈등, 프랑스·일본 등의 재정·정치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여건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한·미 관세협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3일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40원선을 웃도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반전하고 수출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같은 정책 효과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요관리와 함께 공급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대책 발표 전후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막판 거래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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