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기 살인 60대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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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5 14: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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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6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을 시도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대부분 중단했다. 지난달 접경지역 확성기·소음 방송을 서로 멈춘 데 이은 남북 상호 간의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라디오·TV 대남방송을 전부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정원은 최근 대북방송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10개 주파수의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고, 현재 2~3개 주파수가 남아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예상 못했다. (정부는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국정원 내 조직은 안보위협 탐지 등 새로운 임무를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은 50여년 만이다. 그간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1967년 ‘제2중앙방송’(1972년 평양방송으로 개칭)으로 처음 대남 라디오 방송을 했다.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라디오 방송 ‘희망의메아리’가 시작됐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통일의메아리’ ‘평양방송’ ‘평양FM’ 등이다.
전문가 “북한, 긴장 조성이 이익 안된다고 본 듯”
남한이 이달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FM’ ‘자유코리아방송’ 등이다. 남한은 심리전 방송에서 시사 뉴스나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을 내보내왔다.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명확지 않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이 방해 주파수 발신 중지로 호응한 것은 비례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미·대남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지난해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고, 확성기 방송이 들리자 소음 방송을 내보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얻어야 할 게 많은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리전 방송 중단 등 남북의 최근 조치들이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등 양측은 긴장 완화 조치를 주고받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 방송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방송 중단으로 양측이 평화 공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하고 앞으로 성찰하며 살겠다”면서 자진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지명 한 달 만에 물러났다. 자신의 거취 문제가 더 이상 국정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늦었지만, 그의 사퇴는 민심에 부응한 사필귀정이다.
강 후보자 낙마는 이재명 정부 집권 초 최대 인사 참사로 기록될 듯하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드러난 보좌진·예산 갑질과 거짓 해명 의혹은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인권·차별방지·성평등에 대한 전문적·개혁적 소견과 사명감도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자격 시비가 일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직장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의 갑질은 다르다”는 식으로 강 후보자를 옹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이틀 말미로 국회에 재송부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강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 전체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강선우 파동’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강 후보자에게 여론을 전달했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인사가 자진사퇴로 매듭된 격이다.
‘강선우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이날 집권 5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 후폭풍과 잡음에 휩싸였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부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강 후보자까지 정부·대통령실 고위직 4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인사 리스크는 부실 검증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과 원칙을 되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측근 인사’ ‘보은 인사’ 구설이 따라붙고, 강준욱 전 비서관은 통합이 아닌 봉합 인사라는 혹평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인사 시스템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민심과 먼 해명과 늑장 대응을 되풀이했다.
인사 실패는 새 정부의 초석을 놓아야 할 시기에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국정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갉아먹게 된다. 대통령실은 현역 의원 첫 낙마로 기록될 강선우 파동을 고위직 검증 허들을 높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 눈높이와 신뢰 속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막판 협상이 시작됩니다. 일본 등 주요국들이 속속 대미 협상을 마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미국에 보내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를 휘말리게 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일어난 이상 현명하게 대처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야겠죠. 오늘 점선면은 대미 상호관세 협상의 현 상황과 쟁점,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상호관세를 두고 ‘2+2 통상협의’를 재개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제시한 8월1일을 한 주 앞두고 열리는 최종 담판입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와 마주앉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발표했던 상호관세 부과일을 7월9일로, 다시 8월1일로 두 차례 유예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태도로 협상을 강경하게 압박 중입니다. 8월이 다가오는데도 “서두르지 않겠다. 빠른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여유를 부렸고요. 미국에 유리한 제안을 들고 오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가 아니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무역 제한 효과가 있는 여러 정책들(수량 제한, 수입허가제, 위생규정 등)을 뜻해요. 한마디로 ‘정책적 빗장을 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죠. 그 외에도 대미 투자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와 주한미군 분담금도 협상에 엮으려는 그림이고요.
정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어요. 목표는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도 낮추는 겁니다. 자동차와 철강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새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쟁점입니다.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거든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어제(2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했던 1.5%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0.8%로 전망했어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도 0.8%였습니다. 7월 수출은 2.2% 감소했고 환율도 오름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88%나 급감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지난 4월(2.3%)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관세의 영향을 받는 가정용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라서 관세 전쟁의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협상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은 어제 미국과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2.5%)도 받아냈습니다. 대신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쌀 시장 개방 등을 내줬습니다.
참고는 참고일 뿐, 한국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카드를 골라야겠죠. 가장 큰 쟁점은 농축산물입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농축산물은 개방 시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기 쉽고, 한 번 빗장을 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축산업계는 이미 소고기 수입의 절반가량이 미국산인데 더 개방하면 피해가 커질 거라고 하고, 농업계는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수입까지 늘리면 위험하다고 해요.
정부 협상단의 신중하고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전쟁 초기인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미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나라”라며 “매달리면 봉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상정하고 수출·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앞의 파도를 잘 넘고, 저 앞의 대양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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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혁신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의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엔 혁신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윤 위원장을 초청해 혁신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 본회의 직후였지만 소속 의원 107명 중 40명 남짓만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혁신위의 1차 혁신안 설명에 치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하고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 전문에 넣자는 내용이었다. 당 지도체제 개편과 당원소환제를 담은 2·3차 혁신안은 꺼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절절하게 호소드렸고 전달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안대로 당헌을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거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안을 두고) 차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혁신안과 관련한 추가 의총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오는 3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장동혁·윤상현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요구도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잊히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혁신안이 반영되기는 힘들어졌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담은 1차 혁신안 정도가 전당대회 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의 예정된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요구, 혁신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안철수 의원의 인적 쇄신 요구가 꺾인 후 출범한 데다, 시간상으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 안에 성과를 내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고강도 혁신안을 내면 친윤석열계 지도부를 넘기 어렵고, 저강도 혁신안을 내면 민심을 넘기 어려운 딜레마도 안고 있었다.
당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당의 ‘8대 과오’를 나열하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대응한 점, 혁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인적 쇄신안을 내놓은 점 등은 윤 위원장의 과오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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