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민주 한정애 “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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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5 03: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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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서울·경기 규제 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내에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
한 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려는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세부 수치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한 의장은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건 좀 더 자세한 공급 대책”이라며 “기초 시·군·구별로 어느 지역에 물량을 얼마 공급할 것인지가 계획으로 나와 지도에 표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군·구보다 좁은 동 단위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당 차원에서 공급 대책 보완에 나선 데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지역을)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없다”며 “크지는 않더라도 몇백세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현지 사정을 더 잘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20개 이상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법안들은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의장은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보유세 인상·개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10·15 대책의 추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도 당의 민생 행보에 동참하며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공세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오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여러 걱정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재개발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어 염려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걸 당 차원에서 함께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이인삼각 협력관계가 좀 더 빨리 진척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 공세를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부동산 대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돼 대국민 사과를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국민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며 “2분짜리 사과로 조롱 말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집중 공세를 통해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석 달째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며 중도층 외연 확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고 오 시장과의 회동을 통해 수도권·중도층의 민심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도 이러한 민생 행보에 동참해 최근 당 안팎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인 주호영 의원에게 한강버스와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번복으로 인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회의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과 관련해 “서로 많은 교감이 가능한,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삶이나 일을 추진하는 방식, 이런 점들에 대해 조금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해당 인터뷰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2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가 ‘분명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듯하다’라고 말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다”며 농담조로 말했다. 남북 관계가 순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우리 측의 판단, 또 북한 측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 서로 오해하거나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역시도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해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은 서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안정적 체제 유지, 그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북한을 공격할 생각도 없고, 북한과 공존하고 서로에게 번영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대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협력 추구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닫힌 상태”라며 “그런 점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서로 부족하고 오해가 격화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은 이념 체제를 달리하고 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군사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한 경험이 있는 국가”라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또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단절하기 살고 어려운 매우 특수한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과 대립하고 심지어 대결하고 어쩌면 적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교류하고 협력한다. 관계란 그렇게 복잡한 것”이라 답했다. 한·중 정상은 다음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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