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내년 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2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대로템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897억원에 달해, 대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정부 지원 방침 승인 후 이듬해 차관 공여 계약이 체결됐다.
모로코 교외선 철도 차량 공급 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2월에 계약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지난해 6월 승인과 계약이 차례로 이뤄졌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 절차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낙점한 사실상의 수출 금융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경우 EDCF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인데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 수주 지원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사업에서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의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해외 수주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로템 측이 2023년 KTX와 SRT 사업 경쟁 입찰 전 명 씨에게 사업 수주와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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