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산불 이재민 지원 예산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싱크홀 사고 예방,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이버 공격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었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민생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각 8000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000억원 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를 1조원 증액했으나 최종안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000억원 늘렸다. 특히 단일사업으로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인 만큼 집권 시 1호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대선 승리 이후 빠르게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가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엔 부족한 액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 초유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되면서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가 이끌던 미국과의 통상협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기획재정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탄핵 소추로 불가피하게 사퇴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 등 경제팀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외 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왔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던 차였다. 이런 상황에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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