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가 10년 만에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했던 500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2015년 설정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뿐 아니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개편안은 최대 1500억원이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800억원이던 매출 기준이 100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이 ...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정후(26)가 맹활약하면서 그를 응원하는 팬클럽 ‘후리건스(HOO LEE GANS)’도 점점 더 시선을 끌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1일 ‘후리건스’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며 팬클럽을 창단한 카일 스밀리의 인터뷰를 실었다.스밀리가 팬클럽 이름을 ‘후리건스’로 한 것은 지난해 시즌 초 친구들과 십자말풀이 게임을 할 때였다. 그는 “누군가가 ‘축구처럼 훌리건이라는 이름을 이정후에 대입해보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후리건스’가 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이정후가 부상으로 조기에 시즌을 마감해 모이지 못한 ‘후리건스’는 올해 단단히 준비해 나타났다. 티셔츠를 제작했고 불꽃 모양의 가발도 주문했다. 지난달 8일 신시내티와의 홈 경기에서 이정후 등번호 51번에 맞춰 51명이 함께 처음으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단체 응원 문화가 흔치 않은 메이저리그에서 ‘후리건스’는 단숨에 시선을 끌었다. 스밀리는 “응원 구호...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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