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만들기 김계환 “대통령 화났단 얘기 들었다”···‘격노설’ 첫 인정, 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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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5 11: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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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만들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며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사실상 소명됐다며 수사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움 되고 있나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의 실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수술비 사기를 벌인 사건도 파헤친다.
스페인에서 온 손주 위해 족발을
■왔다! 내 손주(EBS1 오후 9시55분) = 스페인의 항구 도시 카디스에 사는 세 살배기 에블린은 한국인 엄마와 스페인인 아빠 사이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며 세상을 배워간다. 호기심 많은 에블린이 경남 밀양에 있는 조부모를 만나러 한국에 왔다. 에블린의 할머니는 먼 길 온 딸 내외와 손주를 위해 푸짐한 친정 음식을 준비한다. 에블린은 꼬막, 족발 등 생소한 음식도 맛있게 먹으며 조부모에게 웃음을 안긴다.
23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주택과 농작물 등 수해피해를 접수하러 온 주민들로 길게 줄이 이어졌다.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접수 줄이 줄어들지 않자 센터는 결국 ‘주택침수’와 ‘농작물’로 피해 접수업무를 분담했다.
접수대로 이동한 주민들은 농기계별 피해 지원금액 등이 적혀있는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현황표’를 일일이 살펴보며 ‘침수피해 농기계 신고서’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써내려갔다.
삽교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주택침수는 1000여 건, 농작물 피해는 수백 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접수가 몰리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집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민 김모씨(60대)는 “폭우가 나흘간 이어지면서 블루베리 50주와 호두나무 90주, 체리나무 10주 등 모든 작물이 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이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집 청소를 하고 있다. 동생은 탈진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등 충남에서는 온열질환 추정 환자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추정환자는 8명이다.
전날 오전 11시46분쯤 예산군 삽교읍의 한 주택가에서는 수해복구 작업 중이던 7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누워 있는 A씨에게 열탈진 증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수해피해를 접수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였지만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충남권역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이날 비교적 한가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전날 문을 열었다.
주민들이 통합지원센터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유는 수해피해 주민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혼자 이동하는 게 어려운 주민들은 굳이 먼 통합지원센터보다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센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안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각 정부기관과 충남도와 공주·천안·서산·아산·당진·청양·태안·홍성·예산·부여 등 충남 10개 기초단체 재난 관계자 등이 피해 접수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통합지원센터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많이 퍼지질 않아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며 “통합센터는 약 한 달간 운영될 예정으로, 추후 방문객 규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축소할 지 확대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피소가 마련돼 있는 삽교중학교에는 이재민 50여명이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 마련된 TV를 보며 수해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대피소 한 켠에는 의료진들이 이재민의 혈압 등을 체크하며 건강을 살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빗물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 이분들이 낮에는 집을 보수하러 가신다”며 “밤에는 다시 대피소로 모여 식사를 하거나 숙면을 취하는 등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덕면 주민 김모씨(80대)는 “내가 나이가 많아 집을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하루종일 대피소에 있다”며 “아들이 혼자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상을 못하겠다. 집이 많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이 “(당) 개혁의 핵심은 ‘윤(석열) 어게인’하고의 결별”이라며 “계엄 옹호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태도)를 취하는 사람들하고 통합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 일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지도부가 혁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의총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이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혁신 의지가 없는지 잘 몰랐다.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을 향해 “주도적으로 혁신의 동력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남권 의원분들도 친윤(친윤석열계)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거에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혁신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일부) 주자께서는 ‘계엄의 원인을 또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다고 느껴지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여 투쟁을 하더라도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논하냐’ 이런 조롱과 비아냥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며 “대안정당으로서 개혁하고 바뀌는 경쟁적인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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