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불탄 숲을 개발 사업지로?…환경단체 “산불 특별법은 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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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4 23: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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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환경단체들이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만든 법이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등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며 “피해 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산불특별법 공포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지원 외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환경단체들이 산불특별법에서 문제 삼는 내용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이전보다 손쉽게 허용하는 이른바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 조항들이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와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제56조는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과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제5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한 조항(제60조) 등이 문제가 됐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고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개발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시행령 제정을 통한 난개발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지정하겠다’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법안을 만든 산불특위와 여야 국회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독소조항 삭제와 개정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경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은 “이 경사 구조 사건을 보면 차라리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경사가 숨진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이곳에는 24시간 잠수구조요원이 출동 대기해야 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며 “특히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인천시가 1억2000만원을 주고 운영하는 민간 드론업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경이 소지한 드론은 어디에 있었나”며 “해경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면 해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은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28명이 근무하는데, 이 경사가 순직한 날은 이 경사와 당직팀장 등 2명만 근무하는 등 해경의 근무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경사가 출동한 현장과는 전혀 상황 공유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은 해경은 구조현장에 출동할때 2인 1조가 원칙인데, 순직한 이 경사는 혼자 출동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 경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해경의 근무체계 등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리암 갤러거(Liam Gallagher)(53) 노엘 갤러거(Noel Gallagher)(58) 형제가 마주 잡은 손을 번쩍 든 채 밴드 ‘오아시스’의 이름으로 한국 무대에 올랐다. 2009년 마지막 내한공연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오아시스가 과거의 명성으로만 남지 않을까 했던 우려는 공연 시작과 동시에 사라졌다. 오아시스는 전성기 때의 활력 그대로 무대에 올랐고, 관객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아시스 라이브 ’25 사우스 코리아) 콘서트에서 두 사람은 가벼운 볼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자리로 향했다. 첫 곡 ‘헬로’(Hello)의 전주가 시작되고, 리암은 찢어지는 전자기타 소리 사이로 마이크 앞에서 특유의 자세를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허리를 약간 굽힌 채 뒷짐을 지고 턱을 치켜든 모습과 치기 어린 거친 목소리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때 그대로였다. 노엘은 뚱한 얼굴로 기타연주를 하면서도 완벽한 화음을 쌓았다.
이어진 곡 ‘에퀴에스’는 몇 안 되는 갤러거 형제의 듀엣곡 중 하나다. 함께 부르는 노래 구성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노랫말이 만나 갤러거 형제의 우정을 상징하는 곡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날 공연은 노래의 가사처럼, 과거의 불화를 눈 녹듯 씻어내는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이날 공연에는 관객들의 ‘떼창’을 부르는 오아시스의 히트곡들이 대거 포진됐다. 전 세계를 휩쓴 ‘돈트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와 ‘원더월’(Wonderwall) ‘샴페인 슈퍼노바’(Champagne Supernova)는 물론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 ‘슈퍼소닉’(Supersonic) ‘리브 포에버’(Live Forever)등 전주만 들어도 알아챌 수 있는 대표곡들이 가득했다.
오아시스는 흔한 돌출구조 퍼포먼스나 무대효과 없이 2시간의 콘서트를 23곡의 음악만으로 꽉 채웠다. 가끔 마이크를 잡고 한 말들은 “감사합니다” “너네 놀 줄 아는구나”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관객들은 음악만으로 하나가 되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목놓아 따라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시가렛 앤 알코올’(Cigarettes & Alcohol)이 흘러나올 때는 다 같이 무대를 등지고 서서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는 ‘포즈난’ 응원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5000여 명이 모였다. 내한 공연을 통틀어 1회 공연으로는 역대 최다 관객에 해당하는 수치다. 때 이른 추위에도 고양종합운동장 인근은 이른 시간부터 오아시스 굿즈를 사기 위해 몰려든 관객들로 북적였다. 공연장 내부가 발 디딜 틈 없었던 것은 물론, 공연장 주변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공연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을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긴 대기에도 기쁨이 만연한 얼굴이었다. 오아시스의 재결합 소식을 듣고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도시별 공연을 모두 관람했다는 임창섭씨(29)는 “이미 몇 번씩이나 본 공연이지만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 이번 공연을 보다 보면 너무 감격해 울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엘 갤러거의 음악으로 오아시스를 알게 됐다는 강석우씨(28)는 “오아시스 팬 SNS를 운영한 지 9년 만에 두 사람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며 “(내한을 기념해) 자체 굿즈를 만들어 다른 팬들에게 무료 나눔을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오아시스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서 나고 자란 갤러거 형제를 주축으로 1991년 결성된 밴드다. 동생 리암은 노래를, 형 노엘은 작곡과 기타연주를 주로 맡았다. 이들은 1994년 4월 11일, 첫 싱글 ‘슈퍼소닉’(Supersonic)으로 정식 데뷔함과 동시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슈퍼소닉’이 실린 1집 는 당시 음악 평론가들에게 ‘최고의 앨범’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90년대 최고의 록 앨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돈트 룩 백 인 앵거’ ‘원더월’ 등이 수록된 2집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1995)는 오아시스를 영국의 음악 신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들의 음악은 낙천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90년대 영국의 노동계층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브릿팝의 정점’이라 칭송받았다. 200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90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했다.
형제인 노엘과 리암은 잦은 불화로 갈등을 쌓아오다 2009년 8월 노엘이 탈퇴하며 밴드는 해체됐다. 이후 노엘은 ‘노엘 갤러거스 하이 플라잉 버즈’로, 리암은 기존 오아시스 멤버들과 ‘비디 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솔로활동 중에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리암은 2011년과 2017년에 공연을 열었고, 노엘은 2012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주기적으로 내한 공연을 개최했다.
해체한 지 15년이 된 지난해 8월 각자의 SNS에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재결합 활동이 시작됨을 알렸다. 올해 7월부터 영국 카디프, 멘체스터 ,런던을 시작으로 전 세계 투어를 진행 중이며, 내한공연 이후에도 일본, 중남미 등을 거치며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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