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취학 영어 레벨테스트 학원 23곳뿐”…현실 모르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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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9 08: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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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의 영어학원 가운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위해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학원 15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했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진행됐다.
728곳 전수조사 법 위반 ‘384건’ 적발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는 7세 이하 자녀를 영어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전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학원으로 옮기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학원은 상담 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톱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 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럼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 교육청마다 조사 방식과 기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미의 빈국 가이아나에서 ‘오일 머니’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한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가이아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중도좌파 집권당 국민진보당(PPP/C)이 최소 55%로 가장 많은 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복지 예산 확대를 공약한 신생 정당 ‘우리는 국가에 투자한다’(WIN)는 24%를 득표해 제1야당 지위에 올랐다. 기존 최대 야당이었던 민중대표개혁(PNCR)은 17%의 표를 얻어 원내 3당으로 밀려났다.
가이아나는 총선에서 최다 득표 당의 대통령 후보가 의회의 별도 표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통령이 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1일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진보당 소속 후보였던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당선돼 향후 5년 더 가이아나를 이끌어나간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우리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며 다시 국가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원유를 통해 벌어들인 국부를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이아나는 2019년부터 원유를 개발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43.6%를 기록했다. 가이아나는 일일 원유 생산량을 현재 65만 배럴 수준에서 2030년 100만 배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0년 집권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원유 수입을 도로, 학교, 병원 등 시설을 짓는 데 투자하고 국립대학교 무상 교육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가이아나는 ‘빈곤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지난해 가이아나 국민 58%가 하루에 5.5달러(약 7600원) 이하의 수입인 ‘빈곤 상태’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의 석유·가스 매장지 영유권 문제도 마주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과거 협정을 근거로 현재 가이아나 서부 지역 에세퀴보에 ‘과야나 에세키바’라는 이름의 주를 신설하고 자국 영토 편입을 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WIN을 창당한 애즈루딘 모하메드 대통령 후보도 주목받았다. 금 거래 재벌가 출신인 그는 자선 활동을 하며 가난한 원주민 공동체 사이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 모든 국민에게 주거지 보장, 부가가치세 감면, 공무원 임금 인상, 복지 예산 증액 등을 약속하며 인기를 끌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인 나자르 모하메드와 함께 자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낼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관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이었던 지난 6월 1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29일에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도 냈다. 최근에는 사건을 거주지 근처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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