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환경부 ‘탄소중립 정책’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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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9 08: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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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고위당정협의회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왔지만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물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에너지 공공기관들을 품에 안게 됐다.
그동안 환경부가 규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가 에너지 수급 정책을 관리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힘을 받기 어려웠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하기 어렵고,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내놓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5%에서 18%로 증가했다.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에너지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 모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6.0%로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주간 단위로 실시되는 같은 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한 결과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6.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은 39.2%로 전주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으로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6.2%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관의 별도 조사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4%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민주당 지지도는 2.1%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 흐름이 따로 움직이는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 흐름에 대해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지역 바가지 개선 대책 지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는 5일 오후에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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