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등 혁신당 지도부가 당 성 비위 논란 확산에 책임을 지고 7일 총사퇴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며 “대응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며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는 마음의 보상가지 생각하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못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관용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며 “당에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유심을 대량 개통해 16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등 71명을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별정통신사 직원, 대리점 직원 등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 여권 주인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개당 20만~80만원 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고, A씨 등은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유심은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개통한 불법 유심으로 인해 총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관련 피해·신고 건수가 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명이 61건(총 피해액 3800만원), 금천이 13건(780만원)이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피해 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의 공통점은 KT 가입자, 지역, 시간대(새벽) 등 총 3가지다. 경찰은 이 사건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KT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액결제 한도를 10만원 이하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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