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경위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조 전 실장에 대한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2시5분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사건 회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을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조 전 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초동조사 결과를 들은 뒤 격노했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기록 이첩을 보고 받은 뒤 회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을 앞두고 2터미널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측은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을 통한 수익이 크지 않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는 2019년 5월 31일 문을 연 3개의 입국장면세점이 있다. 제1여객터미널 동·서측과 제2여객터미널 중앙구역에 각각 1개씩이다. 해당 면세점은 모두 경복궁면세점이 독점운영 중이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1086억원이다. 이중 30억여원이 임대료로 나간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인수되면서 내년 1월부터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 이에따른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은 100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취항사는 현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에어서울 등 12개로,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과 제2여객터미널의 국제여객 분담률은 61.7% 대 38.2%다.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분담률은 53.7% 대 46.3%로 역전된다. 제2여객터미널에만 도착 승객이 2000만명을 넘어선다. 때문에 현재 1개에 불과한 입국장면세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일부 품목만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술과 담배, 초콜릿, 홍삼제품 등을 주로 취급하며, 다양한 품목을 구입하기는 어렵다. 판매가격도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비싸다. 이용객의 대부분은 내국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주류가 60%, 담배가 3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거의 수요가 없다”‘며 “앞으로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복궁면세점 외에 다른 면세점을 추가로 입점시킬 경우 기존 입국장면세점이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복궁 면세점과의) 정해진 계약기간에는 다른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출국장면세점을 반납한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에 대해 올 연말쯤 입찰공고를 통해 복수 사업자를 선정, 내년 초 관세청에 특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잇단 악재로 ‘시련의 시간’을 보내온 카카오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는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창업자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오너 등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AI 등 신사업 부진이란 악재에 이어 김 창업자가 지난 3월 암 투병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위기감이 컸다. 주가도 2021년 최고가(17만3000원)에서 지난해 3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국민주’ 명성에 금이 갔다. 최근에는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카카오톡 개편에 이용자 불만이 폭발해 개편 내용을 일부 되돌리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는 오랜 시간 그룹을 옭아맸던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게 됐다. 김 창업자 개인은 물론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등에서도 위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140여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을 해왔으나, 그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떨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창업자가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지난 7월엔 암이 재발해 재수술도 받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현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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