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대자보 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대학교 총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A대학 재학생 2명이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대학은 B씨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하자, 학교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난다며 철거했다. 이후 규격에 맞는 홍보물의 대자보를 붙였으나 학교 측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했다. C씨는 A대학 시설 운영 등을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대자보를 부착했으나, 학교 측은 이 역시 떼어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에 학교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의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에는 우선시 되는 홍보물 기준에 ‘대학 차원의 홍보’ ‘각 학과의 홍보물’ 등이 포함됐지만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은 담기지 않은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 규정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표명하는 게시물은 학교 내 게시판에 전혀 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홍보물을 게시할 때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A 대학은 ‘정치 활동으로 학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징계 규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대자보로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 게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치적 의사 표현’ 관련 학생 상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국가와 조직의 불의에 맞선 용기, 내면의 갈등과 진실의 고백을 담은 영화들이 서울에 모인다. ‘2025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정의, 인권, 생명, 평화, 환경,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한다. ‘너의 비밀을 말해봐’를 슬로건으로 한국 영화 8편을 비롯해 미국, 중국, 호주, 이란,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세르비아, 칠레 등 17개국의 장·단편 영화 26편이 관객을 만난다.
개막작은 싱가포르의 제이슨 수(Jason Soo)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알 아우다(Al Awda)>다. 감독은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려는 22명의 활동가의 여정을 통해 비폭력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와 결의를 담아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폭력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단결하고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관객에게 ‘행동하는 연대’를 촉구한다.
특히 올해는 ‘내란 영화 특별 섹션’이 신설됐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별 세션에서는 정치적 격변이 가져온 민주주의와 일상의 위기를 되돌아보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성찰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1987년 한 가출소년과 고려대학교 운동권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김대현 감독의 <정돌이>,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미공개 기록을 다룬 장영주 감독의 다큐 <5.18 힌츠페터 스토리>, 칠레 군부독재에 의해 실종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작가가 한국의 광주에서 또 다른 폭력을 마주하는 <군락>(모현신 감독), 칠레 대선을 배경으로 두 여성을 통해 권력과 학대의 본질을 탐구하는 <단카, 프리실라 단카>(이나키 벨라스케즈 감독) 등 네 편이 상영된다.
인간 내면의 부조리와 갈등, 고뇌와 자기 고백을 그린 작품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조기축구팀 낙오자의 심리를 통해 청년의 내면을 탐색하는 <내일을 향해 차라>(안윤빈 감독), 학창시절에 찍었던 첫 영화의 존재를 지우려는 이들의 이야기 <디오니소스를 줍다>(안동호·유지환 감독), 1980년대 인종차별과 자본에 맞선 이주 청년 밴드의 투쟁을 그린 <더 모스트 오스트레일리안 밴드 에버>(조나단 세케이라 감독) 등 국내외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의 주제와 맞닿은 특별 포럼도 진행된다. 국가 폭력의 뿌리, 자본 권력과 노동의 삶, 다큐멘터리의 현실 재현, 한국 영화의 위기 해법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시민이 만나 토론을 벌인다.
올해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과 민간단체,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의 후원은 사회운동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소셜펀치’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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