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 보고 상황에 주목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오후 4시부터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대신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보고를 위해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등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 상황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이날 면담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이날을 빼면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에도 주목해,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년간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고 정보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 활동을 다수 해온 김 원내대표에게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책무 등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안팎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부 유럽을 순방 중인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4일(현지시간)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만난다.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폴란드 PAP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바르샤바 인근 헬레노프에서 시코르스키 장관과 회담한다. PAP통신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국 내 미군 주둔 약속을 받아냈다.
PAP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를 수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중국의 침략자 지원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왕 부장은 지난 12일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왕 부장의 순방에 앞서 9~10일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폴란드는 12~17일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인 자파드 훈련 기간 벨라루스 국경을 전면 폐쇄했다. 중국 철도 운송의 유럽 관문 역할을 하는 말라셰비체 국경검문소도 폐쇄됐다. 중국 유럽 수출품의 12~13%가 이 검문소를 거친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관계 악화와 국경폐쇄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폴란드는 이밖에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중단된 가금류 수출 재개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의 협력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안보의 불확실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 부장은 지난 13일 탄야 파욘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중국은 전쟁에 가담하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는다”며 “중국의 역할은 평화와 대화를 중재하고 첨예한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전날 베아테 마인라이징어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유럽이 협상을 위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가 대만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들은 왕 부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중·러협력 중단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미국의 관심이 온전히 중국으로 쏠려 감당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6일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교정본부 등에 내린 지시 등을 바탕으로 그가 불법 계엄에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수사 중이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 역할’을 묻는 연락을 받고, “수용 인원이 늘면 구치소가 과밀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후 김 전 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와 함께 내려진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해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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