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하태훈의 법과 사회]공소청,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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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9 02:3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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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 이재석 경사에 대해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는 올해 내야 센터라인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달 초 영입한 김하성(30·사진)이 그 해답으로 떠올랐다.
브라이언 스닛커 애틀랜타 감독은 2026시즌 구상에 유격수 김하성을 가장 먼저 채워넣은 듯하다.
스닛커 감독은 MLB닷컴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김하성은 여기 온 이후 계속 무언가를 보여줬다. 그의 토털 플레이와 집중력에 정말 감명받았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인상적이다. 정말 많은 걸 잘해내고 있고 탄탄한 실력을 가졌다고 극찬했다.
김하성은 지난해까지 샌디에이고에서 뛰다 이번 시즌 전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통해 탬파베이로 이적했다. 지난해 8월 어깨를 다쳐 10월 수술대에 올라 시즌 초반 출전이 불가했지만 탬파베이는 1+1년 총 290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탬파베이가 지난달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하자 애틀랜타가 바로 영입했다.
김하성은 어깨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 7월 복귀전을 치른 뒤에도 종아리, 허리 부상으로 탬파베이에서는 24경기 출전에 그쳤다. 그러나 애틀랜타는 김하성의 남은 시즌 잔여 연봉과 2026년 계약 연장 조건을 이어받았다. 이후 꾸준히 유격수로 출전시키고 있다. 타격감이 살아난 2루수 스위치히터 오지 앨비스까지 김하성과 함께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MLB닷컴은 스닛커 감독은 김하성을 유격수로 쓰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알렉스 앤소폴로스 애틀랜타 야구운영사장이 김하성의 연평균 몸값을 낮추기 위해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하성의 자신감도 커진다. 그는 꾸준히 경기에 나가면서 경기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 움직임 측면에서 만족스럽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성은 16일 워싱턴전에는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루타를 때려내며 4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김하성은 이적 후 첫 2루타로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애틀랜타는 홈런 3방 포함 16안타를 몰아치며 워싱턴을 11-3으로 눌렀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 이재석 경사에 대해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는 올해 내야 센터라인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달 초 영입한 김하성(30·사진)이 그 해답으로 떠올랐다.
브라이언 스닛커 애틀랜타 감독은 2026시즌 구상에 유격수 김하성을 가장 먼저 채워넣은 듯하다.
스닛커 감독은 MLB닷컴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김하성은 여기 온 이후 계속 무언가를 보여줬다. 그의 토털 플레이와 집중력에 정말 감명받았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인상적이다. 정말 많은 걸 잘해내고 있고 탄탄한 실력을 가졌다고 극찬했다.
김하성은 지난해까지 샌디에이고에서 뛰다 이번 시즌 전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통해 탬파베이로 이적했다. 지난해 8월 어깨를 다쳐 10월 수술대에 올라 시즌 초반 출전이 불가했지만 탬파베이는 1+1년 총 290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탬파베이가 지난달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하자 애틀랜타가 바로 영입했다.
김하성은 어깨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 7월 복귀전을 치른 뒤에도 종아리, 허리 부상으로 탬파베이에서는 24경기 출전에 그쳤다. 그러나 애틀랜타는 김하성의 남은 시즌 잔여 연봉과 2026년 계약 연장 조건을 이어받았다. 이후 꾸준히 유격수로 출전시키고 있다. 타격감이 살아난 2루수 스위치히터 오지 앨비스까지 김하성과 함께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MLB닷컴은 스닛커 감독은 김하성을 유격수로 쓰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알렉스 앤소폴로스 애틀랜타 야구운영사장이 김하성의 연평균 몸값을 낮추기 위해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하성의 자신감도 커진다. 그는 꾸준히 경기에 나가면서 경기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 움직임 측면에서 만족스럽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성은 16일 워싱턴전에는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루타를 때려내며 4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김하성은 이적 후 첫 2루타로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애틀랜타는 홈런 3방 포함 16안타를 몰아치며 워싱턴을 11-3으로 눌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