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지난해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중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기소단계에서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집에서 진품감정서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1억원대로 알려진 이 그림을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개입 수사를 ‘매관매직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형을 사주겠다고 접근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B양 등 3명에게 접근해 “인형을 사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등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다양한 수원 개발을 통해 2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한때 11.5%까지 내려갔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16%를 넘어서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 완전한 해갈에는 여전히 수량이 부족하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남대천 용수개발과 하상 정비, 보조 관정 설치 등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초까지 강릉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의 지류인 보광천에서 상수원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용량을 증설해 오봉저수지로 공급하는 물의 양을 기존 6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암댐 방류와 사천 저수지 물 활용, 남대천 하상 정비 등을 통해 각각 1만t씩 모두 3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개발한 5개의 관정과 강릉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용출되는 지하수 등 2개 보조 수원 등을 통해 확보한 1만t가량의 용수도 지속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다각도로 확보한 수원에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1만5000t)을 포함하면 하루 6만5000t에 달하는 용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평소 강릉시의 하루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인 9만t의 72.2%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4%(평년 72.1%)로 전날 15.7%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기상청은 16일 늦은 밤부터 17일까지 강릉을 포함한 중·남부 동해안에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도 관계자는 “삽당령과 왕산 등 상류 지역의 빗물이 유입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저수율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저수량과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앞으로 75일가량 버틸 수 있는 물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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