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미국과 논의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9 03:0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방미 중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미 조선 협력의 법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고 밝혔지만, 미국에는 해외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미 연안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존스법과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건조를 금지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대표적이다.
석 청장은 “미국이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을 같이 조율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청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무기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 한·미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산업기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 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을 통해 방산 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 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모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보고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의정부법무법인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미국과 논의 중”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